권인숙 "적어도 대도시 룸살롱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져야"

입력
2020.09.22 16:34
손성원 기자
여성학자 출신 권인숙 의원 페이스북 글 올려 비판
"접대문화 만연한 상황서 현실적 대응 마련해야"


여야가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유흥주점에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적어도 활황이었던 대도시 룸살롱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흥주점까지 2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석달 간 600만명이 다녀가 활황이었던 대도시 룸살롱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유흥주점 주요 이용자를 30세 이상 70세 이하 남자들로 어림잡아 단순 계산해보면(복수 인원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 여성도 있겠지만) 그 숫자가 1,300만명 정도 되는데, 3개월 동안 대충 40% 이상이 유흥주점에 갔다는 것"이라며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공조직 및 민간기업의 조직문화 진단뿐만 아니라 성폭력 예방 교육, 성인지 교육 등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 룸살롱 3개월, 600만명의 수치는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명제를 무색하게 한다"며 "룸살롱 접대 문화가 만연한 상황에서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기대할 수는 없고 새로운 현실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1980년대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피해자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을 지낸 여성학자 출신이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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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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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윤건영, '김정숙 초청 논란' 외교부 대응에 "어설픈 정치질 그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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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탄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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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라인 넘긴 전공의, 복귀자는 극소수… 의사들은 탕핑하면서 사법부 압박
내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복귀해야 하는 기한이 20일로 마감됐지만 전공의 대다수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 복귀 움직임이 아예 없지는 않으나 아직은 미미하다. 정부는 “마음 편히 돌아올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복귀를 거듭 호소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법원에서 의대 증원 무효화를 계속 시도하면서 집단행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 이탈 3개월이 된 전날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인턴 미계약자를 제외하고 출근 중인 레지던트는 659명으로 파악됐다. 이달 10일 597명에서 17일 628명으로 늘었고 사흘 사이 31명 더 증가했다. 전체 레지던트 9,996명 가운데 6.6%에 해당한다. 당장 내년도 전문의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공의 수련 공백이 3개월을 넘어가면 연초에 치러지는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고연차뿐 아니라 저연차 전공의들도 수련 기간 미달로 전문의 취득 시기가 1년씩 미뤄지게 된다. 데드라인 이후에는 복귀해도 실익이 없는 만큼 복귀 동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의사들 사이에선 ‘전공의가 복귀하지 말고 더 버텨야 한다’는 얘기도나돈다. 정부는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 수련 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이용해 복귀 시한을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에 이어 복귀자 보호 등 여러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에) 복귀를 문의하는 전공의들도 있다”며 “이들이 마음 편히 돌아올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이 합리적 이성에 근거해 판단하고 복귀하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독려했다. 그럼에도 끝까지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못 박았다. 처분 수위와 시기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최후통첩인 셈이다. 박 차관은 “복귀자와 미복귀자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둬야 하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전공의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드러눕는 ‘탕핑’을 나름의 투쟁 전략이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의대 증원은 일단락됐으니 대화의 장에 나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안팎에선 정부가 전공의 대거 미복귀를 염두에 두고 장기적으로 전공의에 의존하지 않는 의료체계 개편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진료,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역량 있는 중소 종합병원을 육성한다는 목표에 따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전공의 역할을 일부 대신할 수 있는 진료지원(PA) 간호사도 더 양성한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 방향은 전공의들이 그동안 요구했던 수련체계 개선 방향과 부합한다”며 “하루빨리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원하는 사항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은 이달 말 대학별 신입생 모집요강 발표 절차만을 남겨둔 상태다. 최근 서울고법이 의대 증원이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법적 타당성도 확보됐다. 하지만 의사들은 법원 결정조차 부인하면서 ‘증원 백지화’를 고수하는 양상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대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하라고 대학에 요구했다. 의사 측 변호사는 대법원이 이달 31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국립대 의대생이 낸 민사 가처분 신청 항고심을 맡은 재판장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재배당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도 의사계는 재판에 사활을 걸고 사법부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집단행동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의사단체와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 및 정부 관계자 고소·고발은 모두 합쳐 50여 건에 달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름을 밝히지 않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가 늦어질수록 각종 손해배상 책임을 비롯해 짊어져야 할 몫이 커질 수 있다고 말하며 공갈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난하면서 해당 관계자와 박 차관 경질을 요구했다. 앞서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의대생·의대 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판사에 대해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다”고 주장해 법원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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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석 박정훈 "VIP 격노설, 증거 충분"… 사령관과 대질할까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에서 불법적인 외압이 있었는지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나란히 소환했다. 두 사람은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을 두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중이다. 누구 말이 맞느냐에 따라 관련 의혹이 바로 윤 대통령에게까지 미칠 수 있어, 공수처에서 대질조사(서로 다른 진술을 하는 사건 관계자를 한자리에서 조사하는 것)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렸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이날 오전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오후엔 박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사 전 기자들 앞을 지나친 김 사령관은 'VIP 격노설'에 대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으나, 박 대령 측은 "뚜렷한 증거가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박 대령은 "김 사령관이 '대통령실 회의에서 VIP가 격노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그에 따르면 VIP 격노 발언이 나온 것은 지난해 7월 31일,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수사단의 결정이 번복된 시점이다. 박 대령이 사건 축소 경위를 문자 김 사령관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다. 반면 김 사령관은 "VIP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쟁점과 관련한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날 최대 관심사는 박 대령과 김 사령관의 대질 조사 여부였다. 그간 수사팀은 4일 김 사령관을 처음 조사한 직후부터 박 대령에게 네 차례 출석을 요청했다가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이날 굳이 김 사령관과 박 대령을 동시에 부른 건, 이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지점에 대해 한자리에서 동시에 입장을 듣기 위해서라는 관측이 나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박 대령을 반드시 대질(조사) 때문에만 부른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대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지만, 조사 상황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는 있다"고 말했다. 물론 수사팀이 대질을 추진하더라도, 이를 위해선 두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수사기관 안팎에서의 태도 등을 보면, 대질조사의 최종 진행 여부는 김 사령관에게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가 동의해 대질신문이 이뤄진다면, 2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 뒤 110일 만에 얼굴을 마주 보게 된다. 수사팀은 이날 김 사령관의 2차 조사를 위해 150~200쪽 분량의 새 질문지를 꾸려 'VIP 격노설'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오후 늦게까지는 대질신문 요청 없이 박 대령을 상대로도 다른 사건 관계자들의 앞선 진술 내용을 토대로 개별 조사만 진행했다. 공수처는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촘촘한 조사를 통해 사건 실체 규명에 힘쓰고 있다. 전날에는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가 두 번째 조사를 받았다. 그는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되찾아온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기록을 재검토해, 당초 8명이던 주요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경찰로 재이첩한 인물이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별검사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는 무관하게 수사팀 일정에 따라 관련자를 소환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