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첫 재판' 출석...고개 숙여 인사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입력
2020.09.21 15:10
박민정 기자
'허위사실공표 혐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 열려





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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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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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탄핵 통해 법의 심판 받아야"...'탄핵 찬성' 당론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찬성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 만으로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그 결정은 당론으로 해야 한다"고 썼다. 이어 "결자해지를 해야 할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고 당은 사분오열"이라며 "대외신인도는 추락했고 국민 경제는 어려워졌다. 경제상황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결단해야 한다"며 "당은 이런 국가적 사안 앞에서 하나여야 한다. 분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리당략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당의 미래보다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중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오 시장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6일 오 시장은 탄핵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책임 총리제를 제안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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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국방장관 "하마스와 인질 석방 협상 타결 가능성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에 억류 중인 이스라엘 인질을 석방하는 협상에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밝혔다. 11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통화하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이들을 포함해 모든 인질이 풀려날 수 있는 새로운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지금 있다"고 말했다고 이스라엘 국방부는 밝혔다. 이날 카츠 장관 발언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협상이 진척 신호를 보이는 가운데 나왔다. 이스라엘은 중재국인 이집트를 통해 하마스에 '42~60일' 휴전안을 제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다음날 하마스도 이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협상 테이블에 나오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60일 휴전'에 돌입한 뒤 평화 무드가 가자지구로 확산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내년 1월 20일 퇴임을 앞두고 휴전 협상 타결에 공을 쏟고 있다. 중동을 순방 중이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날 이스라엘로 급파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과 만나 가자지구 휴전 협상 관련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TOI는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정권인수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한편 양국 정부는 최근 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붕괴 및 이스라엘군의 대(對) 시리아 공세 관련 대화도 나눴다고 이스라엘 국방부는 전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두 장관(카츠·오스틴 장관)은 이란의 위험성에 뜻을 같이 했고 시리아를 통해 이란에서 레바논으로 무기 밀수가 시도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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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우크라 '성탄 휴전 제안 거부' 공방… 미국 “러, 극초음속 미사일 재발사 가능성"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성탄절을 기점으로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휴전을 타결하라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는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며칠 내 신형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오레니시크'를 발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오르반 총리는 이날 엑스(X)를 통해 "헝가리는 유럽연합(EU) 순회의장국 임기 막바지에 평화를 위한 새로운 노력을 기울였다"며 "우크라이나에 성탄절 휴전과 대규모 포로 교환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제안을 거부했고 이는 슬픈 일"이라고 덧붙였다. 오르반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휴전 타결을 촉구했다고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친(親) 러시아 성향인 오르반 총리는 그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철수하지 않는 종전 구상을 지지해왔다. 이는 영토 탈환을 목표로 삼는 우크라이나 측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계속해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대외적으로 '헝가리 정부와 휴전 논의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오르반 총리 주장에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항상 그랬듯 우크라이나는 헝가리 측과 어떤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오르반 총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해법 등을 논의한 점을 거론하며 "항상 그랬듯이 헝가리는 이날 러시아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고지하지도 않았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한편 AP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미국 당국자는 이날 미 정보당국이 러시아의 오레니시크 재발사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달 21일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에 오레니시크를 발사했는데 우크라이나를 겁주기 위해 한 번 더 같은 미사일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최대 사거리 5,500㎞에 최대 속도 마하10으로 추정되는 오레니시크는 서방의 방공 기술로 요격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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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임기 남은 FBI 국장 또 쫓아냈다… 레이, 결국 사의 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임기가 남은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또다시 쫓아냈다. 후임은 트럼프 당선자의 2020년 대선 패배가 부정 선거 탓이라고 주장하는 충성파다. FBI는 미국 최고수사기관이다. 11일(현지시간) FBI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은 이날 FBI 직원 대상 면담 행사에서 “몇 주간 숙고 끝에 내년 1월 현 행정부가 끝날 때까지 일하고 물러나는 게 FBI를 위해 옳은 일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는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하는 다음 달 20일까지다. 레이 국장은 “내 목표는 여러분이 매일 미국 국민을 위해 이행하고 있는 우리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이것(임기 종료 전 사임)이 FBI가 혼란 속으로 더 깊이 끌려 들어가는 것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1기 트럼프 행정부 초기(2017년) 임명된 레이 국장은 임기(10년)가 2년 넘게 남아 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자가 지난달 30일 캐시 파텔 전 국방장관 대행 비서실장을 차기 FBI 국장으로 지명하는 식으로 그에게 사실상 불신임을 통지했다. 기밀 유출 혐의 수사 일환으로 FBI가 트럼프 당선자의 플로리다주(州) 마러라고 자택을 압수수색한 일이 결정적 계기라는 게 미국 언론의 분석이다. 트럼프 당선자가 FBI 국장을 그만두게 만든 것은 처음이 아니다. 취임 첫해인 2017년에도 ‘충성 맹세’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제임스 코미 당시 국장을 해임했다. 경질된 코미 전 국장의 후임이 레이 국장이다. 레이 국장 후임으로 내정된 파텔은 2020년 대선을 사기로 규정하고, 트럼프 당선자가 재집권할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도운 것으로 판단되는 언론인 등을 상대로 보복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친(親)트럼프 인사다. 수사기관 수장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과는 거리가 멀다. 트럼프 당선자는 즉각 환영했다.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레이 사임이 ‘불공정(Injustice) 부처’로 알려져 온 것(법무부)의 무기화를 막을 것”이라며 “레이 리더십 아래 FBI는 명분 없이 불법으로 내 집을 급습하는 등 미국의 성공과 미래를 가로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다”고 썼다. 그는 “파텔은 FBI를 이끌기에 가장 적합한 지명자이며 법과 질서, 정의가 우리나라에 곧 다시 돌아오도록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