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엄벌'…상습범 최대 29년형 권고

입력
2020.09.15 10:06
윤주영 기자
양형위원회, 형량 강화한 양형기준 제시
단순 구매때도 최대 6년 이상 선고 가능

앞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착취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경우 최대 29년 3월에 달하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1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체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양형기준을 세분화했다.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경우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며,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한다.

양형위는 기본 5~9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가중처벌의 경우 징역 7년에서 최대 13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특별가중처벌의 경우 징역 7년에서 최대 19년 6월까지 △다수범은 징역 7년에서 29년 3월까지 △상습범은 징역 10년6월에서 29년 3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했다.

영리 등 목적으로 판매했을 경우 △기본 4~8년 △가중처벌 6~12년 △특별가중처벌 6~18년 △다수범 6~27년 등이다. 배포 등 범죄는 △기본 2년 6월~6년 △가중처벌 4~8년 △특별가중처벌 4~12년 △다수범 4~18년 등이다. 구입 범죄는 △기본 10월~2년 △가중처벌 1년 6월~3년 △특별가중처벌 1년6개월~4년 6월 △다수범 1년6개월~6년 9월 등이다.

이번에 마련한 양형기준안은 의견 조회와 공청회,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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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대표를 노리는 나경원 후보의 필살기는 반(反)계파, 탈(脫)계파였다. 나 후보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전당대회가 옛날 친이명박계와 친박근혜계처럼 친윤계와 친한계의 계파 싸움이 되고 있다"며 "선거가 끝나도 아물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원희룡 후보 중심의 친윤계, 한동훈 후보로 뭉치는 친한계를 모두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당대표 임기 문제를 언급했다. 차기 대선 경선에 나서려면 대선일 1년 6개월 전인 내년 9월까지는 물러나야 한다. 대권 주자로 꼽히는 원·한 두 후보는 고작 1년 남짓 당대표를 지낼 수밖에 없어 이미 자격미달이라는 것이다. 나 후보는 "당이 빨간약만 바르는 응급처방을 해온 것"이라며 "제가 되면 임기(2년)를 다 채워 당을 근본적으로 고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원·한(원희룡·한동훈) 갈등을 어떻게 보나. "둘 중 한 명이 되면 당이 깨질 것 같다. 둘 다 거칠게 선거전을 이끌고 가는 거 같아 아쉽다. 옛날 친이와 친박처럼, 친윤과 친한의 계파 싸움이 되는 거 같아서 걱정이다. 선거가 끝나도 상처가 아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계파가 생겼다. 친윤 대 친한이라기 보다, 친한 대 반한의 구도로 볼 수 있다. 원 후보와 생각이 같은 점은, 대통령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았는데 대통령과 너무 각을 세우는 사람이 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한 후보가 대선 후보로 나중에 나오는 것 자체는 환영하지만, 당대표 자리에는 맞지 않다." -계파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당대표가 되면 당무감사를 하고, 빈자리를 내 사람으로 채우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자른다. 당을 통해 내 캠프를 꾸리는 것이다. 우리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본인 정치를 한다. 당 전체 전략에 도움이 안 된다." -한 후보의 채 상병 특검법도 '자기 정치'인가. "총선 때는 저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런데 지금 채 상병 특검 이슈가 실질적으로 소멸될 수 있었는데, (한 후보 언급으로) 다시 불을 붙인 꼴이 됐다. 채 상병 특검하자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한동훈 특검 하자고 하는 것 아니냐. 정치적 경험이 필요하다. 이슈를 잘못 다루는 당대표가 자기중심으로 당을 끌고 가면 우리 전체 전략에 도움이 안 되는 거다. 채 상병 특검은 우리의 원칙을 유지하는 게 대안이다. 다만 대통령의 거부권에 너무 의지해선 안 된다. 국민들을 설득해 협상력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 -원희룡·한동훈 후보 사이에서 정치적 입지가 애매해졌는데. "제게 (한 후보가) 학폭 가해자 같다고 했는데, 저는 학폭 추방운동 중이다. 이번에도 어떤 계파의 도움을 받고자 했다면 정말 빠르게 했을 수 있다. 그건 나의 정치 철학과 맞지 않다. 대통령과 친소 관계를 떠나 일단 대통령이 성공해야 한다. 그래야 재집권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친윤 선언을 하는 건 맞지 않다. 제 포지션은 애매한 게 아니라 중심에 있는 것이다." -나경원의 우위는. "역시 국회 경험이 제일 많다는 것이다. 또 의회 투쟁을 이끌어 봤다. 지금은 의회 투쟁이 여야 싸움의 핵심이 됐다. 세 번째는 민심을 현장에서 가장 가깝게, 가장 오랫동안 읽었다는 점이다. 사심 없이 욕심을 내려놓고 중심을 지키며 대선 준비를 이끌 수 있는 힘, 그게 제 경쟁력이다." -'재집권'을 강조했다. 선결조건은. "매력 있는 대안을 제안하고, 미래를 얘기해야 한다. 안보와 관련해서 핵 무장 필요성을 언급했고,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 차등 임금에 대해 논의해보자고 화두를 던졌다. 저출산은 중요한 이슈다. 일단 이 논의를 시작해 봤으면 좋겠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 -당대표가 되면 임기 다 채우나. "대선에 나갈 분들은 잠깐 하다가 관두게 돼 있다.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며 항해하던 선장이, 자기가 살겠다고 뛰어내리면 배에 탄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저는 당대표 임기를 다 채울 것이다. 당이 그동안 땜빵, 빨간약만 바르는 응급처방을 계속한 것 아니냐. 당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 조금 이따가 그만두는 대표가 어떻게 개혁을 할 수 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