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수도권에 적용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2.5단계)를 2주 만에 해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가운데 지역발생 사례가 30일 만에 두 자릿수로 내려 앉는 등 거리두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집단감염의 불씨가 되는 감염경로 불명 환자 비율이 여전히 20%대로 높고, 대규모 인구 이동이 발생하는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어 2단계 거리두기는 27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 유행은 대규모로 확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 달 16일부터 시작한 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조정의 결과로 분석된다"고 방역 수위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 데 이어 19일에 이를 인천으로 확대했으나 좀처럼 확진자 수가 줄지 않자 30일부터는 보다 강화된 2.5단계를 실시했다. 이에 지난달 27일 313명까지 치솟았던 수도권 신규 확진자 수는 이달 8일 98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12일에는 86명, 이날은 60명까지 내려왔다. 1주 평균으로 보면 지난 주(8월30일~9월5일) 162명에서 이번 주(9월 6~12일) 99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박 차장은 "앞으로는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한 강화된 2단계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될 것이기에 환자 발생의 감소추세는 당분간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내 프랜차이즈 카페에서의 취식을 금지하고, 식당 영업을 9시까지로 제한한 2.5단계를 추가 연장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확진세가 두드러지진 않을 것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그간 강화된 거리두기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 박 차장은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완전하게 두 자릿수가 된 다음에 2단계로 내릴지 2.5단계를 유지할 것인지를 두고 참 많은 고심을 했다”면서 “현 거리두기에서는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너무 크고, 이를 유지하면 오히려 방역 효과와 수용성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염려들이 많은 곳에서 제기됐다”고 말했다.
수도권 방역수위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14일 0시부터 음식점 등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영업 금지 조치는 해제된다. 영업시간 전체 포장과 배달만 허용했던 프랜차이즈형 카페 등도 매장 내 영업이 제한적으로 가능해진다. 2단계 핵심 조치인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 모임과 행사는 여전히 불가능하다. 방역당국은 병원이나 요양병원ㆍ시설 등 최근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표본 진단검사 실시, 면회 금지 유지 등 선제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신규 환자 감소세가 안심할 정도가 아닌 데다 확진자 중 감염경로가 분명하지 않은 환자 비율도 최근 2주간 22.4%에 달한다는 점은 불안요소다. 추석 연휴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과 맞물려 언제든지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을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해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그 이전의 어떤 상황보다 추석 때 상황을 제대로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구체적 조치는 환자발생 추이를 봐야겠지만 다른 때보다 강화된 조치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