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인 서모씨가 카투사(KATUSA ㆍ미8군에 증강된 한국군 육군 요원)로 군 생활을 할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추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 때부터 야당을 중심으로 조금씩 흘러나온 얘기들이고, 검찰도 이미 지난 1월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최근 서씨가 근무한 부대의 간부와 사병, 당시 국방부 장관실 근무자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오면서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든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총공세에 나섰고, 사태를 지켜보던 더불어민주당도 추 장관 엄호를 시작했다.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입장 표명에 소극적이던 국방부는 서씨와 관련한 내부 문건이 공개되자, 뒤늦게 병가 과정 등 일부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 장관 아들을 둘러싼 군 생활 특혜 의혹의 진위와 향후 사태 추이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일보 국회팀과 외교안보팀, 사건팀 기자들이 카톡방에 모였다.
나를 돌아봐(돌아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생활 특혜 의혹이 크게 번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야반도주= 지난해 12월 추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최초로 ‘추 장관 아들이 일병 시절 휴가를 나갔다가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는데, 추 장관이 부대에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출처는 밝히지 않았고 군 내부 제보라고 했죠. 눈 여겨 볼 점은 당시 김 의원이 문제 삼은 내용이 최근 나오는 증언들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김 의원은 당시 “(부대에서 추 후보자 아들인 서 일병에게) 복귀를 지시하고 전화를 마쳤는데 20∼30분 뒤 상급 부대의 모 대위가 당직상황실로 찾아와 휴가연장 건을 직접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일병이 상급 부대 대위를 움직일 수 있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죠. 충분히 문제가 될 의혹이었는데 8개월이 지나서 불거진 거죠. 왜 8개월이 지난 지금 야당의 공세에 불이 붙었냐? 우선 검찰의 무능 혹은 눈치보기가 문제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 사건을 고발했고 진위가 가려질 걸로 판단했지만, 8개월 이상 수사가 질질 늘어졌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로 밝혀질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의혹을 파헤치는데 속도를 내기 시작한거죠.
여의도 딸바봉= 여당에서는 추 장관의 대응 태도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게 만들었다’는 반응이 많아요. 추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자리 뿐 아니라 올해 내내 야당과 아들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야당의 관련 의혹 제기에 추 장관이 “소설 쓰시네”라고 말한 게 대표적이죠. “검언유착이 아닌지 의심된다” “장관 흔들기냐. 당장 수사하라”고 격분하기도 했습니다. 8개월 전에 불거진 문제인데, 추 장관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민주당도 상황 파악에 미온적이다 보니 상황이 악화됐다는 것이죠.
돌아봐=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추 장관 아들의 군 부대 특혜 의혹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광화문 찍고 여의도(찍고)= 아들 군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 추 장관이 개입했느냐, 직접 개입이 아니더라도 엄마가 추 장관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은 것이 맞느냐가 핵심 쟁점입니다. 추 장관 부부가 직접 전화로 휴가 연장 민원을 했다든지,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이 사적 민원을 넣었다는 등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죠. 국민의힘에서는 특혜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반도주= 2018년에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의 개입도 논란이죠.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는 2017년 10월 쯤 민주당에서 파견간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이 선발에 대해 문의한 것까지는 사실로 드러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결과적으로 추 장관 아들이 선발 안됐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문의 자체가 공정성을 훼손하는 비판도 동시에 나오고 있죠.
돌아봐=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논란을 지난해 공정 문제를 불러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와 비슷하게 보고 있죠.
야반도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선봉에 섰죠. 지난 7일 비대위 회의에서 “추 장관의 '엄마 찬스'로 (인한) 황제 군 복무를 지켜본 국민은, 조국 사태 때 교육 공정성을 무너뜨린 조 전 장관의 '아빠 찬스' 데자뷔로 느끼고 있다”고 했어요. 반감을 가지는 국민들을 향해 ‘제2의 조국 사태’가 아니냐고 호소한 것이죠.
찍고= 실제로 조 전 장관 때는 딸의 입시에 기득권이 아니라면 어려운 특혜성 개입이 논란이 돼 '아빠찬스'로 비판 받았죠. 추 장관 아들 문제 역시 '엄마찬스'로 불리고요. "아빠가 조국이,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것이 연결고리입니다. 특히나 군대와 입시 관련 이슈는 입대를 피할 수 없고,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젊은세대에게 민감한 이슈죠. 조 전 장관 사태 때처럼 여당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돌아봐= 추 장관 아들 쪽에서도 특혜 의혹을 반박하고 있죠.
꺼진불도 다시보자(꺼진불도)= 추 장관 아들인 서씨 측 변호인은 ‘서씨 휴가’가 육군 규정에 어긋난다는 특혜 논란에 휩싸이자 ‘미군 규정이 육군 규정에 우선한다’는 논리를 상황을 돌파하려 했어요. 서씨가 근무한 카투사는 육군 직할부대인 한국군지원단 소속으로 외박이나 외출은 미군 규정을 따르지만 휴가나 병역 등 인사관리는 한국 육군 규정을 따르는 데 무리하게 해석한 것이지요. 네티즌들 사이에서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민원했다는데, 미군 규정이 우선이라는 변호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지요.
돌아봐= 국방부도 입장을 냈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죠
꺼진불도= 시종일관 침묵 모드를 유지했던 국방부가 10일에서야 공식 입장을 밝혔어요. ‘추 장관 부부가 직접 아들 서씨 휴가 연장 민원을 제기했다’는 국방부 문건이 공개된 이후였죠. 국방부의 입장은 ‘외부 문건이 유출돼 유감이지만, 서씨 휴가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로 요약됐어요. 병가를 연장하려면 군 병원 요양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육군 규정) 하지만, ‘민간 병원 입원의 경우에는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방부 훈령이 우선이라는 논리로 서씨를 옹호한 셈이지요. 통원치료를 받은 서씨는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구두로 휴가를 연장한 것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당장 현역병들이 ‘국방부가 문제 없다’고 결론 낸 서씨의 휴가를 ‘벤치마킹’할 거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돌아봐= 추 장관 아들 군 부대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동기사랑 나라사랑= 지난 1월에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에 착수했지만 속도를 못 내다가 야당이 서씨를 둘러싼 추가 의혹을 연이어 폭로하고, 사건 관련자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검찰이 뒤늦게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에게서 서씨의 휴가 연장 요구를 받은 대위와 대위의 보고를 받고 서씨에게 휴가를 내주라고 승인한 중령 등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다가 이번 인사에서 부부장으로 승진해 자리를 옮긴 박석용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를 파견 형식으로 원대 복귀시켰습니다. 수사팀을 보강해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인데, 검찰의 부실수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한 지 8개월이 넘도록 이렇다 할 결과도 나오지 않은 데다 정작 의혹의 중심에 선 서씨는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돌아봐= 추 장관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분위기는 어떤가요.
소통관 오미자= 지난 10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비공개에서 의원들은 연신 ‘문제없다’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당 소속 의원들이 법제사법위원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해봤다면서요.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당 차원에서 포인트를 정확히 잡아 확실히 대응하자. 서 일병의 질병은 병가 사유에 해당이 되고 추 장관이 책임져야 할 사안은 없다”고 발언했고, 국방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도 “추 장관이 책임져야할 일은 없어 보인다. 명확하게 자신감 가지고 대응해도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되는 강경 발언에 당 일각에선 모든 사안에 진위를 따지는 것에 앞서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하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