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등에 반발해 전공의 집단휴진과 함께 국가고시(국시) 거부에 동참한 의대생들을 구제할 방안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7일 밝혔다. 두 차례 국시 접수를 연장한 이상 추가 조치는 어렵다는 취지다.
한 의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국시 접수를 하지 않은 의대생들을 구제하는 방안과 관련해 "지금으로서는 없다"며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연기했기 때문에 추가 접수는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국시 접수 일정을 6일 밤 12시까지로 열어놨고, 이번 주부터 실기가 시작되는데 이번에 다시 접수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준비할 시간이 없지 않겠나 해서 실기를 11월 8일 이후로 미뤄놓은 상태"라며 "충분히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정부·여당의 '원점 재논의' 의정대타협에 대해 의사결정 과정을 두고 의료계 내부 반발이 일어나는 것을 놓고는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어떻게 하기는 어렵다"며 "(전공의·전임의·의대생으로 구성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를 만나 '창구가 의협으로 단일화 된 것이 맞냐'고 물었고 '맞다'는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들도 이 합의를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했는데, 오늘 아침 7시부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 총회에서는 복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며 "다만 총회 결정과정에서 일반 전공의들이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충분한 설명, 소통의 시간을 갖겠다고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한 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추진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국민 지급'을 주장, 급작스레 어려워진 형편에 결혼반지까지 판 부부의 사연을 사각지대라 소개한 것을 두고는 "그분들 경우에는 긴급생계지원비를 통해 지원된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맞춤형 긴급지원 패키지는 집합금지 명령으로 충격을 받은 특별한 업종들 외에도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포함되게 했다"며 "아이 돌봄비용까지 감안해 최종적으로 다음주 중에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확정해 발표할텐데, 그때 보면 '당정청이 한마음이 돼 꼼꼼하게 재난이 있는 곳에 지원될 수 있게 챙겼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별지원대상과 관련해 한 의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우는 지난해 소득 신고를 5월에 다 해서 매출감소 데이터가 확보돼있고, 일용직노동자 경우에는 3차 추경 때 도입한 특수고용직 등을 위한 패키지를 조금 더 확장할 예정"이라며 "그것도 안 되면 긴급생계지원, 휴업·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별지급으로 방향을 돌리면서 1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지급'된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딱히 포퓰리즘이 완전히 아니었다고 답변하긴 어렵다"며 "그때도 정부는 취약 계층에 집중 지원을 하겠다 했고 국회가 우겨서 전체를 다 드리게 된 것인데, 일정부분 (정치논리가) 개입돼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당시 대상을 선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포함한다면 차라리 전체를 지급하는 게 맞다는 공감대가 국회에서 형성됐던 것"이라며 "전국민에게 지원해 일정부분 경기, 소비진작의 효과를 줘 충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을 살려보자는 것도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