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재난지원금 맞춤형 지원 방침을 두고 "강제당한 차별"이라고 비판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어찌 차별을 강행하겠나"라며 "이번엔 너무 과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이 지사를 향한 글을 남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보편 지급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 지사에 대해 원 지사는 "안 주려고 선별하는 게 아니라, 폐업과 생계유지의 위기에 서 있는 분들에게 더 주려고 집중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 같이 똑같이 받아야 공정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여러 재정 정책을 통해 형편이 다른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비슷하게라도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공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맞춤형 지급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이젠 고용보험의 보호를 못 받는 500만 자영업자분들과 일감이 없는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게 실효성 있는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염병 전파를 막기위해 영업제한이 실시되는 PC방 업주 등 생계가 막막한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금이 돌아가야 한다. 꼭 필요하지만 지원에서 소외되는 경우는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또 구체적인 지급 방법으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분들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일단 선지급하고, 매출 20%, 30% 하락 등 기준을 정해 연말정산하듯이 다음 부가세 신고 때 정산하는 방법도 있다. 독일이 그렇게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지사는 정부와 당이 재난지원급 지급 방침을 맞춤형으로 가닥을 잡자 이를 두고 고사성어를 인용하며 "불환빈 환불균,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고 가르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모두가 어렵고 불안한 위기에 대리인에 의해 강제당한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두렵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원 지사는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내 것을 양보하는 상부상조의 미덕이 필요한 때"라고 반박했다. 그는 "금 모으기하고 고통 분담하면서 국난을 극복해 왔던 국민들이다. 생존의 위기에 처한 이웃을 두고, 내 것도 달라며 차별받았다고 정부를 원망할 그런 국민들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끝으로 "오로지 충심"이라고 한 이 지사의 말에 "당이 다르고 책임지는 지역이 다르지만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충심과 충정은 다 같을 것"이라며 공감을 표하며 "사회적 연대와 상부상조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다 함께 이겨내길 기원할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