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文정부가 패륜? 국민 안중에 없는 안철수가 패륜"

입력
2020.09.04 10:18
"눈빛 변한 건 문 대통령 아닌 안철수, 당리당략만 봐"

이재명 경기지사는 4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연일 비난 메시지를 내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도를 넘은 것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은 안중에 없고 당리당략으로 국정 발목 잡기만 하는 안 대표와 보수야당"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철수 대표님, 가계지원 경재회생을 위한 국채 발행이 왜 패륜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안 대표가 문 대통령을 향해 '박근혜 레이저 눈빛 닮아 간다, 청개구리 대통령'이라고 비방하더니, 급기야 문재인 정부를 '빚 내서 생색내고 미래세대에 갚게 하는 패륜 정부'라는 망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현 상황은 국가부채가 늘더라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침체를 막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침체기에는 어느 국가나 국채 증가를 감수하며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한다"며 "산업현장의 1차 분배로 충분한 소득분배가 안 되니 정부가 조세와 재정지출로 2차 분배(이전 소득)를 시행하며, 2차 분배는 국가부채가 증가해도 계속된다. 가계소득이 줄면 소비와 수요에 이어 투자와 공급이 줄면서 경기침체가 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세적 공급과잉과 수요 부족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겹쳐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은 지금 우리보다 국가부채 비율이 2ㆍ3배 높은 나라까지 국채비율 상승을 감수하며 대대적으로 국채를 발행해 가계소득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국채비율이 높아도 경제 위기에는 국가부채를 늘리고 이전소득을 높여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안 대표의 경제 논리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 위기에 가계부채 증가가 억제하고 경제회생을 시키려고 다른 나라보다 턱 없이 적은 국채를 조금 더 발행하는 것이 패륜이냐"며 "오히려 과도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한다고 가계지원 및 경제회생에 필요한 국채발행을 회피해 민생경제를 망치는 게 패륜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안 대표를 향해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일갈했다. 이 지사는 "변한 건 대통령 눈빛이 아니라 안 대표의 눈빛 같다"며 "새정치란 기치를 들고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그 시절, 초심으로 돌아가면 참으로 좋겠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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