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영상] "전교조 법외 노조 처분 무효" 대법원 판결

입력: 2020.09.03 16:45

12.3 불법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기획·실행에 국군정보사령부를 적극 활용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김 전 장관이 취임 후 정보사를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비선 조직처럼 바꿔 직접 주무르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16일 한국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는 지난 7월 '기밀 유출 사건' 이후 정보사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10월에는 국방부 장관 직속의 별도 정보조직인 국방정보실을 신설해 정보사 직접 통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기밀 유출 사건은 정보사 군무원이 해외에서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 요원'의 신상 정보 등을 중국 정보요원에게 돈 받고 빼돌린 사건이다. 다만 실제로 이런 조직 개편이 실행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정보사가 기밀 유출 사건 등으로 국군방첩사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은 터라 장관이 통제하기 쉬운 구조가 됐다는 게 군 안팎의 평가다. 한 군 관계자는 "합참 정보본부장의 지휘를 받는 정보사를 장관이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또 전임 정보사 장성까지 동원해 비선조직 구조를 넓히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14일 비선조직 핵심에 김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있다고 주장 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과 정보사 산하 특수부대(HID) 부대들을 끌어들이는 데 핵심 가교 역할을 한 것 같다"며 " 김 전 장관이 지휘계통을 거치지 않고 예비역과 현역으로 구성된 사조직을 만들어 계엄을 기획했다는 제보들이 아주 많았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냈으며 대북 신호 정보를 수집하는 777사령관을 지낸 인물이다. 박근혜 정부 초기 경호처 차장을 지내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경호처장을 맡았을 때 노 전 사령관에게 조언을 구할 정도로 가까운 인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을 통해 정보사를 장악하고 비상계엄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노 전 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15일 노 전 사령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하다가 내란 관련 혐의 내용이 있어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그는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김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선관위에 영관급 요원 10명을 파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이날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을 불승인해 문 전 사령관은 풀려나게 됐다. 현역 군인에 대한 민간경찰의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 재판권 규정에 위반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한 군 소식통은 "정보사 조직 자체가 그동안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 아는 사람은 군 내에서도 드문 편"이라며 "김 전 장관이 보안을 유지하면서도 비상조치들을 준비하기에 용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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