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국토교통부 외

입력
2020.09.03 17:13
23면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장 지종철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 고송주

◆근로복지공단 △급여재활이사 김영준 △의료복지이사 이상만 △근로복지연구원장 이상호 △기획조정본부장 오장근

◆인천국제공항공사 ◇실장 △홍보 강용규 △사회가치추진 신가균 ◇처장 △인사노무 류진형 △재무 지희수 △여객서비스처장 여태수 △상업시설 김범호 △해외사업 김학철

◆경향신문 △논설위원 전병역 △주간경향 편집장 박병률 ◇선임기자 △전국사회부 윤희일 △ 스포츠부 조홍민 △국제부 장은교 △경제부 이윤주 정원식 △산업부 노정연 정환보 △사회부 강병한 △오피니언팀 문주영

◆녹색경제신문 △편집국장 부사장 이강필 △산업팀장 김국헌

◆건국대 △창업지원단장 박재민 △대학원 부원장 이경우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 석현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 김재윤 △교육대학원 부원장 진석언 △공과대학 부학장 조영훈 박대룡 △사회과학대학부학장 박광서 △공학교육혁신사업단장 이동진 △학생상담센터장 이항심 △일우헌 관장 이영범 △인권센터장 이계수 △SW중심대학사업단 KU OLIVE 센터장 유준범

◆한국기술교육대 ◇팀장 △학생지원 박준범 △전략평가 박석용 △시설관리 이재경 △학사 박은영 △대학원 교학 홍종희 △혁신지원사업운영 최윤실 △교무 정영호 △LINC+사업단 행정 기호영 △능력개발교육원 연수기획 임인철 △능력개발교육원 일학습교육 장병일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기획경영 김해정

◆신성대 △행정부총장 서명범

◆테라젠바이오 △연구소장 겸 연구개발(R&D) 기술총괄 백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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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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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부정’ 트럼프 단속? ‘고별 출장’서 아마존 열대우림 찾은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퇴임 전 ‘고별출장’길에 세계에서 가장 큰 정글인 아마존 열대 우림을 찾았다.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첫 방문이다.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를 단속하는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17일(현지시간) 브라질로 향한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 장소인 리우데자네이루로 곧장 이동하지 않고 아마조나스주(州) 마나우스에 들렀다. 그는 전용 헬기인 ‘마린원’을 타고 아마존 상공을 돌며 아마존강 일대의 수위 저하와 습지 화재 피해 상황을 살피는 한편 야생동물 피난처 등을 둘러봤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원주민 지도자와 만나고 아마존박물관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미국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까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기금 지출 규모를 연간 110억 달러(약 15조3,500억 원) 늘려 미국이 세계 최대 기후 재원 공여국이 되겠다는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마나우스에 머무는 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아마존기금에 5,000만 달러(약 700억 원)를 추가 기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이 기금에 5,000만 달러를 낸 상태다. 아마존기금은 브라질이 2030년까지 자국 열대 우림 삼림 벌채를 끝내겠다고 약속하며 부국들에 출연을 요청한 기금이다. 다만 약속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내년 1월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자는 기후위기를 믿지 않는다고 공언해 왔다. 핵심 공약 중 하나가 화석에너지 무제한 생산이다. 전날 트럼프 2기 행정부 에너지부 장관에 지명된 ‘석유 재벌’ 크리스 라이트 리버티에너지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의 경우 기후변화에 회의적인 견해로 트럼프 당선자 눈에 띄었다는 평가가 들린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수엘리 아라우주 전 브라질 환경청장은 AP에 “미국 새 행정부가 아마존기금에 단 한 푼도 기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18, 19일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화두도 ‘기후위기’와 ‘트럼프’다. G20 정상회의 준비를 총괄하는 셰르파 회의의 브라질 대표인 마우리시우 리리우 차관(외교부)은 9일 브리핑에서 “전례 없는 기후위기 속에서 어떻게 에너지 전환을 하느냐가 이번 회의의 핵심 주제”라고 말했다. 지난주 이웃나라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이어,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더불어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호무역주의도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학년도 대입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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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국어보다 수학이 더 어려웠다… 무전공 확대 속 올해도 이과 강세
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 선발이 대폭 확대된 내년도 대학 입학 경쟁에서 문과생보다 이과생이 더 유리한 것으로 관측된다. 14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학이 국어보다 어렵게 출제돼 상대적으로 수학 점수가 높은 이과생들이 계열 구분 없이 선발하는 모집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거란 얘기다. 한편에선 문과생이 치르는 수능 사회탐구 영역이 과학탐구보다 난도가 높은 점을 들어, 이과생의 '문과 침공' 현상에 한계가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18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올해 수능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38점, 수학은 145점으로 추정됐다. 표준점수는 시험이 어려울수록 높다. 지난해 수능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50점, 수학은 148점이었다. 올해 수능에서 국어보다 수학이 더 어려웠던 셈이다. 수학 선택과목에서도 문·이과 격차는 최대 8점까지 벌어졌다. 문과생이 주로 선택하는 확률과통계 표준점수 예상치는 137~139점인 반면 이과생이 주로 응시하는 미적분은 143~145점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난해 수능에서 수학 1등급의 96.5%가 이과생일 정도로 문과 침공이 심했다”며 “올해도 수능에서 국어와 수학 표준점수 격차가 벌어지면서 이과생들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이과 구분 없이 뽑는 무전공 선발에서도 이과생 강세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특히 내년도 대학 무전공 모집인원은 3만7,935명으로 전년(8,924명) 대비 3배 이상 늘어난다.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의 인문계열 합격 점수(국어·수학·탐구 원점수)는 285점, 자연계열 합격 점수는 276점으로 예상됐다. 서울대 학부대학 모집에서도 인문계열이 285점, 자연계열이 276점으로 9점 차이가 났다. 고려대 자유전공학부와 학부대학도 인문계열은 277점, 자연계열은 267점으로 이과생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추정됐다. 다만 탐구영역 점수를 따져보면 문과생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입시업계는 사회탐구 표준점수 최고점을 69~77점, 과학탐구 표준점수 최고점을 66~76점으로 예상했다. 과거 과학탐구에 비해 쉽게 출제됐던 사회탐구가 올해는 어렵게 출제됐다는 평가가 많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통상 문과 침공은 사회탐구가 쉬울 때 벌어지는데 이번에는 사회탐구가 어렵게 출제돼 이과생에게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회탐구가 과학탐구보다 표준점수가 높으면 과학탐구 가산점이 없는 무전공 선발에서 문과생들이 유리할 수 있다”고 했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도 “탐구영역 반영 비율이 높은 모집단위에서 상위권 대학을 제외한 중위권 이하 대학에서는 문과생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했다.
고려아연 영풍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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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외국 기업에 팔려면 정부 승인받아야...하이니켈 전구체, 국가핵심기술 지정
고려아연은 18일 정부가 이 회사가 보유한 이차전지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려아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려아연이 신청한 특정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확인 통보했다. 산업부는 또 고려아연의 전구체 제조 기술을 산업기밀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 외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한다는 판정도 동시에 내렸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정부가 특별 관리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을 가진 기업은 정부로부터 개발 부담금 감면, 공장 인허가 단축 등 각종 지원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외국 기업에 의한 인수합병을 승인할 권한을 갖게 됐다. 또 고려아연이 합작 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할 때도 산업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고려아연은 9월 24일 산업부에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이를 두고 업계는 고려아연이 중국 등 외국에 자사가 넘기기 어렵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이 회사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MBK파트너스가 재매각을 통한 이익 실현이라는 사업 구조에 부담을 주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또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은 핵심 국가기간 기업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의 행보라고 봤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정으로 고려아연은 순수 국내 기술로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전구체의 국내 자급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게 됐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에 대한 해외 유출 보호 조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려아연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묘안으로 추진했던 2조5,000억 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계획이 무산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이르면 연말 임시 주총에서 의결권 대결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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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겠다" "신의 사제"... 이재명 지키려 막말 쏟아내는 측근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 이후, 그의 측근으로 통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 도를 넘는 수위로 치닫고 있다.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향해 "움직이면 당원들과 함께 죽이겠다"고 겁박하거나, 이 대표를 '신의 사제'에 비유하면서 영웅화하면서다. 당 지도부마저 이 대표 옹호에 앞장서며 중심을 잃자 부화뇌동하는 지지층 사이에선 '판사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 대표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사진과 함께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인용한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더 훌륭한 인간이 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신의 사제요, 신의 종"이라며 이 대표를 '신의 사제'와 '신의 종'에 비유하면서 우상화했다. 이어 "고귀한 싸움에 당당히 임하는 투사"에도 빗대며 이 대표의 재판을 '고귀한 싸움'으로, 이 대표는 '투사'로 추켜세웠다. 강성으로 정평이 난 최민희 의원은 한 술 더 떴다. 이틀 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장외집회에 참가해 유튜버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한다)"며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죄 판결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비이재명계 인사들이 모인 '초일회'가 공개활동에 나서는 점을 겨냥했다. 최 의원이 지나치게 폭력적인 표현을 사용해 도마에 올랐지만, 민주당은 되레 '의원 개인의 소신'으로 두둔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의원의 발언에 대해 "당 차원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의원들의 개인 의견은 다를 수 있다 생각하고 당연히 각자 소신대로 발언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판결 전까지만 해도 당내에 여러 차례 '망언 경계령'을 내리며 부자 몸조심을 해왔던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이 같은 상황은 당 지도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이 대표는 15일 판결 직후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절제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날 공개 최고위에선 박찬대 원내대표를 필두로 최고위원 7명 중 6명이 이 대표 변론에 앞장섰다. 이 과정에서 '사법 불복'으로 비칠 소지가 큰 발언들도 더러 등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사법 정의를 훼손한 사법 살인"으로 원색 비난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패자에게 과연 바로잡아야 할 반칙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가세했다. 선거법의 목적이 '반칙에 의한 승리'를 바로잡는 데 있으니, 대선 패자인 이 대표는 책임질 일이 없다는 식의 주장이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대선 후보 징역형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라면서 "오죽하면 서울 법대 나온 판사 맞냐고 하겠냐"고 판사 개인의 이력을 문제 삼으며 비아냥거렸다. 이처럼 의원들이 선봉에 나서니 지지층은 아예 '판사 탄핵'까지 주장하는 형국이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판결 직후부터 선거법 1심 판사의 개인 신상과 함께 탄핵을 주장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판사 탄핵과 관련해 "당에서 검토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당이 온통 이 대표를 변호하는 데 매몰되다 보니 역풍에 대한 우려는 망각하는 것으로 비칠 정도다. 이에 당내 일각에서는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에 대한 '자성론'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지난 9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겨서 감옥에 간 사람도 있다"고 압박했던 것을 거론하며 "앞뒤 안 가리고 힘자랑을 할 때부터 예고된 수순"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