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비대면-신한류 문화콘텐츠 육성...총 6조 8,237억원 편성

입력
2020.09.01 15:13
강윤주 기자
2021년도 문체부 예산안 발표


문화체육관광부가 1일 총 6조 8,237억원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 대비 3,470억원 늘어난 것으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문화예술계 지원, 비대면 콘텐츠 생산 지원이 도드라졌다.

우선 코로나19시대를 맞아 비대면 문화콘텐츠 예산을 반영했다.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49억원),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지원(20억원) 등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신규사업이다.

대중음악 분야에서는 '온라인 실감형 K-팝 공연 제작 지원 사업(290억원)'이란 이름으로 온라인 공연 전용 스튜디오를 만든다. 자금여력이 없는 중소기획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원격 코칭' 같은 비대면 스포츠시장 육성사업(39억원)을 시행한다.

코로나19로 휘청대는 콘텐츠·관광·스포츠 산업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중·저예산 한국영화에 투자하는 모태펀드 영화계정의 출자액을 240억원에서 350억원으로 늘렸다. 여행업·호텔업 등 관광업계 자금 지원도 6,000억원으로 증액하고 소규모 관광업체에 대한 신용 특별융자 규모도 500억원 규모로 시행한다. 민간 체육시설업체에 지원하는 운영·설비자금도 1,062억원으로 늘렸다.

K팝 바람을 타고 '신한류' 투자도 늘린다. 재외공관 10곳과 연계해 90억원을 들여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외 예술가와의 협업도 적극 지원한다.

'한국판 뉴딜' 정책 기조에 맞춰 5세대(5G) 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증강·가상현실(AR·VR), 홀로그램 같은 '실감 콘텐츠'를 육성하는데 1,335억원을 투자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과 콘텐츠를 연계하는 융합콘텐츠 개발에는 521억원을 투입한다.

취약계층 맞춤형 문화예술 지원도 늘려나간다. 차상위 계층 이하에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액도 1인당 연간 10만원으로 1만원 인상한다. 내년 근로자 휴가 지원 예산안은 110억원을 편성해 10만명을 지원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도 전년 대비 1만2,450명이 늘어난 7만2,000명에게 제공한다. 소외된 이들에게 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 스포츠버스' 시범사업도 새로 시작한다.


강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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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바이든도, 돌아오는 트럼프도... ‘무더기 사면’ 정치적 노림수는?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