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혼쭐 낸 검사도 사의

입력: 2020.08.31 16:56

27일 법무부 인사 단행 이후 줄 잇는 사표

검찰 조직에서 북한ㆍ통일 전문가로 꼽히는 최기식(51ㆍ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인사 발령 이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 이후 하루 만인 28일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전달했다. 최 부장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부산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최 부장검사는 검찰 내에서 독일 검찰과 북한ㆍ통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2011년 주독한국대사관에 법무협력관으로 파견됐고, 복귀한 이후에는 남북한 통일 후 법무계획을 수립하는 법무부 통일법무과장을 지냈다. ‘개성공단의 국제화 선결과제로서의 상사분쟁 해결 제도화 방안’, ‘장성택 처형 과정에 비추어 본 북한의 형사법제’,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통치구조 모색-소위 중위연방제를 중심으로’ 등 검사로서의 실무와 학문을 융합해 여러 논문을 집필했다.

특히 최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시절 세계적인 자동차업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맡아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수사팀은 1년간 수사 끝에 아우디 A1ㆍA3, 폭스바겐 골프 등 차종에 유해물질 인증을 피해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사실을 밝혀내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요하네스 타머 AVK 총괄사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AVK는 올 2월 1심 재판에서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최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의를 밝히고 "하늘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법조인'의 사명을 부여해 줬다"고 회고했다. 이어 "퇴직 후에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고, 북한인권을 지향하는 작은 법무법인 '산지'에서 일할 것이다. 이 땅에 와 있는, 그리고 중국 등 제3국에서 유리하는 탈북민의 삶을 보듬고 싶다"고 밝혔다.

법무부 인사 이후 검사들의 조직 이탈은 계속되고 있다. ‘검사 육탄전’ 논란을 야기한 정진웅(52ㆍ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감찰한 정진기(52ㆍ27기) 서울고검 감찰부장도 대구고검 검사로 전보된 뒤 사표를 냈다. ‘드루킹 특검’에 참여해 김경수 경남지사를 수사했던 장성훈(48ㆍ31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장도 조직을 떠난다. 장 부장검사는 고양지청 인권감독관으로 전보됐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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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