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진단 검사 거부자 형사고발 및 구상청구" 법적 대응 예고

입력
2020.08.29 15:01
손성원 기자
사랑제일교회·광화문 집회 참가자에 '경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거부하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여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지사는 29일 페이스북에서 "사랑제일교회 및 광화문집회 참여자이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진단을 거부한 사람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예외없이 전원 형사고발하고 관련 방역비용을 모두 구상청구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상당수의 사랑제일교회모임과 광화문집회참여자들이 경기도의 진단검사 명령(내일 30일까지)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공동체에 위해를 가하고 공동체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는 공동체 보존을 위해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미 경기경찰청과 방역효율화를 위한 공동대응단이 구성되었지만, 이에 더하여 검사를 거부하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여자들에 대한 형사고발 및 구상청구소송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진단검사법률지원단을 변호사, 특사경, 역학조사관 등으로 구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서도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를 상대로 "오는 30일까지 가능한 한 빨리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라"고 최후통첩성 글을 작성한 바 있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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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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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 부과'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다. 어떤 제품도 예외 없이 일괄 적용하겠다는 게 미국 정부 방침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 완화된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고, 중국에서 제조된 '전자제품'은 그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켰다. 여기에는 "관세는 미국 내 아이폰 가격 인상을 불러 삼성전자 같은 경쟁사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를 설득한 게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정부의 최종 관세안 발표 뒤 쿡 CEO는 텍사스주(州) 오스틴에 위치한 맥 조립 공장을 중국으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철회했다. 원하는 것을 하나씩 주고받은 셈이었다. 이는 트럼프 당선자와 쿡 CEO 간 협력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다. 내년 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을 앞두고 미국 재계가 트럼프와 우호적 관계를 맺기 위해 뛰고 있는 가운데, "쿡 CEO가 좋은 본보기로 꼽히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들여 쌓은 친분을 바탕으로 회사 이익을 트럼프의 관심사와 일치시킴으로써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모범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는 뜻이다. 신문은 "쿡은 몇 년에 걸쳐 신중하게 대비한 식사 자리와 회의를 통해 트럼프 당선자와 개인적 관계를 형성했는데, 다른 많은 기업인은 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그런 쿡의 방식을 많은 사람이 배우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1기' 시절 쿡 CEO는 기존 관습과는 다른 방식으로 트럼프를 공략했다고 한다. 당시 재계에선 대관 업무 전담 임원이나 로비스트를 통해 백악관과 소통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쿡 CEO는 트럼프에게 직접 전화를 걸고 식사도 함께하며 친분을 쌓았다. 실제로 트럼프는 2019년 쿡 CEO에 대해 "남들이 통화를 안 할 때 그는 전화를 걸었다"며 "그래서 그가 정말 대단한 경영자라는 것"이라고 치켜세운 바 있다. 또 쿡 CEO는 트럼프를 만날 때면 단순한 수치로 대표되는 하나의 주제만 가져가는 전략을 썼다. 대화가 산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쿡 CEO는 이번 대선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트럼프와 일찌감치 소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달 한 인터뷰에서 쿡 CEO가 자신에게 전화해 '유럽연합(EU)이 애플에 거액의 벌금을 물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렸다면서 "유럽이 미국 기업을 착취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쿡 CEO의 공략법이 여전히 유효함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쿡 CEO의 남다른 접근법이 다른 이에게도 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WSJ는 "애플처럼 잘 알려진 기업이 드물기 때문"이라며 "일부 로비스트와 기업 자문가들은 트럼프와 인연이 없는 이들이 그의 일정에 끼어들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주변인과 먼저 친분을 쌓고 이를 통해 트럼프와 소통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이 역시 쉽지는 않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미국 건강보험회사 에트나의 전 CEO인 론 윌리엄스는 "당신이 팀 쿡이 아니라면, 상대가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는 세 번, 네 번 이상 만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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