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차 총파업’ 첫날…정부-의료계 강공만 고집했다

입력: 2020.08.26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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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개시명령 '최후의 카드'
의료계, '무기한 파업'으로 맞대응
전국 원급 의료기관 10.8% 파업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제2차 총파업을 강행한 26일, 정부와 의협은 종일 강 대 강으로 맞서며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정부는 의사들을 향해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냈고, 의료계도 ‘무기한 총파업’으로 맞섰다. 방역당국이 전날 “(지금은) 전국 확산의 폭풍 전야”라고 경고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지만, 양측 모두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ㆍ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의료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휴업 등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59조 2항). 정부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건 처음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21일부터 파업을 진행 중인 전공의ㆍ전임의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진료 공백이 발생하면 강경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1년 이하의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대화에 머물지 않고, 가능한 가장 강력한 대응조치를 꺼내들자 의료계도 이에 상응하는 수위로 반발했다. 의협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직후 대국민 담화문에서 “파업이 정부의 불통에 항의하기 위한 ‘사실상 가능한 유일한 수단’이기에 부득이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다”며 집단 휴진을 강행했다.

엿새째 집단휴진 중인 전공의들 사이에선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업에서 한발 물러나 업무개시명령을 피하겠다는 공산이다. 정부는 이 같은 단체행동에 효력이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집단적인 파업의 일환으로 제시한 사직서는 여전히 의료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서울 2차 총파업 온라인 생중계 방송을 통해 정부가 무리한 행정처분을 하면 무기한 총파업으로 저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감옥은 내가 갈 테니 후배 의사들은 소신을 굽히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달라”고 호소하며 집단행동을 촉구했다.

의료계가 무기한 총파업까지 거론하자 정부도 곧바로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의협이 집단행동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위반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가 공정위에 신고한지 6시간만에 이뤄진 조치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검찰 고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법적 조치를 취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 공정위는 의협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고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때에도 의협은 의사들에게 휴업하도록 한 것이 부당 제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당시 공정거래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은 의사도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정부가 앞서 '의료계와 협의해 실제 명령이 발동되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거듭 언급한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도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의료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라”면서 “의료계와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라”고 주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신속히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기준 전국 17개 시ㆍ도 의원급 의료기관 3만2,787곳 중 3,549 곳이 휴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파업 참여율은 10.8 %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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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

'당원 게시판' 논란에 묻힌 한동훈… 연일 '민생' 외쳐도 시큰둥

"정년연장 얘기 잘못 꺼냈다가 프랑스에선 정말 큰일이 났다. 그만큼 중요한 주제다. (중략) 일하고 싶으면 계속 일할 수 있게 정년연장 등을 제도개혁 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의 '정년연장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격차해소특위는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년 초 발의하기로 했다. 2033년엔 연금 수령 연령이 65세가 되는데 이때 5년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만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10년 만에 정년을 늘리는 셈이다. 정년연장은 노후 빈곤 문제와 청년 일자리 문제 등 세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휘발성이 큰 이슈다. 하지만 집권여당의 대표가 총대를 메고 직접 나섰는데도 여론은 시큰둥하다. 이달 초 처음으로 추진 계획이 나왔는데 협의 파트너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렇다 할 반응이 없는 상태다. 한 대표가 제기한 정책 이슈가 묻힌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한 달 새 △재정준칙 도입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꺼냈지만,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 및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등에 묻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분석 서비스 '빅카인즈'에서 '한동훈' 관련 기사 1,000건의 연관어를 분석해보면 △윤석열 대통령(126.23) △당원 게시판(95.2) △민주당(66.45) △친윤(63.7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48.32) 등 정무적 성격의 단어가 상위권을 차지한다. 정책적 연관어는 △특별감찰관(42.85) △여야의정 협의체(18.13)에 그쳤다. 앞서 한 대표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 사흘 뒤인 18일 "너희는 더 나으냐는 국민 질문에 우리가 더 민생을 챙기고 변화와 쇄신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민생 드라이브는 도통 걸리지 않고 있다. 대신 '당원 게시판'을 둘러싼 논란이 여당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친윤석열(친윤)계와 친한동훈(친한)계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자중지란의 모양새다. 당 관계자는 "한 대표 가족이 연루된 예민한 이슈인데, 납득할 만한 해명이 나오지 않다 보니 무슨 얘길 하더라도 게시판 논란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연일 사태가 확산하며 서로를 저격하고 있다. '친한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채널A 유튜브에서 김건희 여사 고모인 김모씨가 한 대표에 대해 "벼락 맞아 뒈질 집안" 등 저주를 했다고 지적하며 "저흰 이런 것 갖고 문제를 안 삼는다"고 했다. 반대로 친윤계에선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올린 당원 게시판 글이 포털사이트에서도 발견됐다며 업무방해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출구 없는 대결 양상으로 흐르자 한 대표가 정치적으로 고립됐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윤 대통령과 관계가 소원한 데다 당내에서도 여전히 비주류 신세다 보니, 정부·여당의 뒷받침이 필요한 민생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원내 관계자는 "재정준칙 도입도 뜬금없는 시점에 별다른 상의 없이 나온 얘기"라며 "정무적 주장과 달리 정책 이슈는 주장하는 것만으로 탄력 받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다시 열리는 전공의 채용 시장… 복귀 방안 고심하는 정부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정부가 사직 전공의 복귀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수도권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을 줄이려던 계획을 보류해 전공의들이 돌아올 자리를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련 재개를 위한 특례 적용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현재로서는 전공의들의 복귀 의향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논의가 진전되지는 않고 있다. 27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심의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는 다음 달 초에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계획을 공고한 뒤 수련병원별 모집 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11월 말 레지던트 채용 공고를 시작으로 12월 초 원서 접수, 12월 중순 필기 시험과 면접 등을 거쳐 12월 말에 합격자가 발표됐다. 올해는 전공의 집단행동 여파로 공고가 늦어졌지만 전체적인 채용 일정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지역 대학병원 관계자는 “통상적 일정대로 공고가 나갈 것”이라며 “다만 수평위가 전공의 정원을 정해야 하는데 아직 정원 규모에 대한 통보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됐거나 적격자가 없어 미충원된 진료과를 중심으로 내년 1월 중순 추가 모집도 진행한다. 12월 채용 불합격자나 미지원자도 응시 가능하다. 인턴 모집은 의사 면허 소지자나 취득 예정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 말부터 시작된다. 합격자들은 내년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하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전공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대학병원 교수, 의사단체 등 의료 현장과 논의해 왔다. 우선 수도권 수련병원 정원을 줄이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은 사실상 확정됐다. 전공의들이 돌아올 자리를 최대한 확보해야 복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의료계 제안을 수용했다. 당초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배분을 올해 5.5대 4.5에서 내년에는 5대 5로 조정할 계획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도권 전공의 정원을 줄일 경우 정부가 전공의와 대화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올해 전공의가 이탈해 수도권 5.5대 비수도권 4.5 배분 정책을 아예 시행하지 못한 셈이니 내년에 제대로 시행한 뒤 성과를 판단해 보자는 제안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사직 전공의에게 수련 특례를 다시 적용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 복귀 불가 규정을 풀어주면 더 많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다. 앞서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도 동일한 특례가 적용됐다. 전공의들은 올해 2월 말 병원을 떠났지만 법적 사직 시점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이 철회된 6월이라 특례 없이는 내년 3월 복귀가 어렵다. 정부는 “아직 수련 특례를 검토하지 않았고 언급할 시기도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 중인 만큼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돌아올 생각이 있는지, 복귀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도 예측하기 힘들다”며 “올해 하반기 모집에 이어 내년 상반기 모집에 또다시 특례를 적용할 경우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고 행정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 현장에서는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최근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대 증원 철회를 넘어 내년 복학할 의대생 교육을 위해 기존 정원까지 아예 뽑지 말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 전공의들이 복귀를 결단하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한다. 5대 상급종합병원(빅5) 관계자는 “많이 돌아올 것 같지는 않지만 별다른 선택지가 없으니 일부는 복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지역 수련병원을 사직한 한 전공의도 “내년 전공의 모집이 시작되고 한 번 물꼬가 터지면 꽤 많은 전공의가 복귀를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라며 “1년을 통째로 허비했는데 계속 대책 없이 버티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