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시ㆍ도지사 및 시민단체가 관여할 수 있다는 논란에 대해 26일 “초기 해명과정에서 정확하지 못한 정보가 나갔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입학 과정에서 공정성은 당연히 전제돼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차관에게 “관련 정부 계획이나 법안에 시민단체가 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느냐”며 “왜 복지부가 홈페이지에 이런 원인을 제공해 잘못된 내용이 돌아다니느냐”고 질의했다.
김 차관은 “입학생들이 공공의료 목적에 맞도록 선발되는 과정에 대한 여러 대안으로 논의되던 내용 중 일부가 부적절하게 게재된 것으로 설명 자체가 부적절했다”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혼란을 드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도 같은 취지로 “오직 시도별로 학생을 일정 비율 배분한다는 것 외에는 어떤 관련 법안에도 이런 내용은 없다”며 “잘못된 정보에 복지부가 보다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복지부 블로그에는 공공의대 학생 선발과 관련해 "시도지사는 개인적 권한으로 특정인을 임의 추천할 수 없다"면서도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에 왜 의대 학생 선발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하느냐는 지적이 빗발쳤다.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내놓고 불공정사회를 지향하겠다니 뻔뻔함이 도를 넘어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