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부 "의협이 합의 번복... 업무개시 명령 등 원칙대로 대응"

입력: 2020.08.26 08:38

심야 의-정 대화에도 불구 의협 파업 돌입
의-정 '강 대 강' 대립 구도…의료공백 커질듯

26일 새벽까지 이어진 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의료계 간 협의가 결국 파행을 맞았다. 의료계는 26일부터 3일간 이어지는 총파업은 물론, 진행 중인 전공의 무기한 집단휴진도 계속 강행하기로 했고, 정부는 이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맞섰다. '강 대 강'의 대치 국면으로 돌입한 의정 갈등의 심화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서 의료공백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오전 긴급브리핑을 열고 "24일 국무총리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담회 이후 진행된 복지부장관-의협회장 협의를 통해 양측은 합의문안 마련에 동의했으나 의협이 이를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합의문안에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신종 코로나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중단하고, △신종 코로나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더불어 △협의 기간 중에는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으며 △의협 측이 문제 제기 하는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다고 적시돼 있다.

의협 측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합의문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덩달아 정부와의 합의문안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의협과 대전협은 정부 정책의 철회 또는 원점 재검토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다 결국 합의된 내용을 번복하는 등 진정성과 책임성 있는 협의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고수하는 결과로 귀결됐다"고 비판했다.

의료계가 정부 측 제안을 거절함에 따라 정부는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ㆍ분만ㆍ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ㆍ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ㆍ분만ㆍ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집단휴진을 계획하고 추진한 의협 측에도 철퇴를 가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ㆍ추진한 의사협회에 대해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및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을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의협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은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고, 의협이 1ㆍ2차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시행한 것은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개인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단체에게는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의대생 국가시험 응시 취소에 대해서도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박 장관은 의대생들이 정부 방침에 반발하며 국가시험 응시를 취소한 것에 대해 "본인 여부와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응시 취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 집단휴진에 따른 진료공백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수술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체 순번 지정 또는 대체인력 확보 △당직의 조정을 요청했다. 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주말 및 공휴일 진료 등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을 지자체 및 관계부처, 병원계에 요청했다.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ㆍ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응급의료포털,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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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만의 의대 증원

"언제까지 증원 문제만 물고 늘어질 건가"… '강경 일변' 의협 비대위에 의료계도 분통

의사계 구심점을 자임하며 출범한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수능시험까지 끝난 상황에서도 내년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에 매몰돼 있어 의료계 내부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회적 대화는 무시한 채 현실적으로 무리한 요구만 반복해 협상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정작 중요한 전공의 복귀 방안 마련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비판도 나온다. 의협 비대위는 21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을 공개 지지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전공의 3명, 의대생 단체 추천 3명도 비대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박형욱 위원장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 재검토를 수용하지 않으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점으로 미뤄 여야의정 협의체 합류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박단 위원장도 연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비판하면서 내년 의대 모집 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에선 의협 비대위의 비타협 강경 기조를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에 모든 의사가 동의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내년 의대 정원은 이미 확정돼 돌이키기 힘든 현실을 의사들만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사인력수급추계기구를 꾸려 2026년 정원부터 재논의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서울 지역 A수련병원 교수는 “의협과 대전협은 대체 언제까지 의대 증원 문제만 물고 늘어질 건지 답답하다”며 “정부의 백기투항을 받아내면 사태가 모두 해결되나. 수험생이 겪을 혼란과 피해는 무시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의료계는 증원 근거가 없다고 정부를 공격하지만 의료계도 9개월이 넘도록 증원을 철회해야 하는 근거를 내놓지 못한 건 마찬가지”라며 “이런 대치가 계속된다면 내후년 입시 때도 똑같은 논쟁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더라도 장외가 아닌 협상장에 나와서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B수련병원 사직 전공의는 “대화가 곧 협상 타결이 아닌데도 자신의 주장을 상대가 받아줄 때까지 비토만 하는 건 유아적인 떼쓰기에 불과하다”며 “일단 대화라도 해야 더 적게 잃고 더 많이 얻어낼 수 있지, 대화 자체를 차단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고 비판했다.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비롯해 정부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박단 위원장이 워낙 강경해 다른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한다. B전공의는 “이제는 전공의 복귀 방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학교육의 질 확보 등 의대 증원보다 훨씬 더 중요한 현안들을 논의해야 할 때”라며 “이러다 정부와 협상할 타이밍을 놓칠까 우려된다”고 했다. 대학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특히 레지던트 3, 4년 차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의 취득을 눈앞에 앞두고 1년을 통째로 쉬었는데 내년 3월 복귀하지 못하면 남자는 입대해야 해 공백기가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달부터 각 수련병원들은 예년처럼 전공의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전공의 수련 규정상 중도 이탈 시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 복귀가 불가능한데, 사직 전공의들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이 철회된 6월 초 사직 효력이 발생해 정부가 특례를 제공하지 않으면 내년 3월 복귀가 불가능하다. C수련병원 사직 전공의는 “‘의대 증원 백지화=전공의 복귀’는 아니다”라며 “의협과 대전협은 전공의 복귀 로드맵부터 정부와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47기 명인전

[제47기 SG배 한국일보 명인전] 상황과 맥락

바둑은 흔히 인생에 비유된다. 반상(盤上)에서 벌어지는 변화무쌍한 부분들이 굴곡진 사람들의 인생사와 유사하단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다. 인생과 마찬가지로 바둑에서도 절대적인 정답이 없다. 인공지능(AI)이 골라주는 수 역시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바둑에서 상대의 수와 전체 판세에 따라 최선의 선택이 달라지듯, 우리 삶의 순간순간도 상황과 맥락 속에서 저마다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흑과 백이라는 단순한 대비가 바둑판에서 무한한 변주를 만들어내듯, 일상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하나의 결과가 된다. 그러면서도 당장의 이득에 매몰되지 않고 전체를 조망하는 균형감각도 필요하다. 결국 바둑이든 인생이든 절대적인 승리 방정식은 없는 셈이다.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고 진지한 고민과 선택을 하는 자세가 대국에 임하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일 것이다. 흑1은 불가피한 보강. 박정환 9단 역시 백4로 좌하귀를 지키며 장기전에 대비한다. 변상일 9단이 흑5로 다가왔을 때 백6, 8은 굉장히 적극적인 수. 일반적으로 7도 백1에 다가오는 게 먼저 떠오른 일감이다. 백5, 7로 중앙을 압박하면 백이 약간 편한 계가바둑 형태가 된다. 실전 흑9, 11로 변상일 9단이 정확하게 대응하자 백의 응수타진이 악수가 됐다. 하지만 이어진 백12의 붙임에 대응한 흑13이 과욕. 8도 흑1로 한 점을 따내 중앙을 보강해야 할 장면이었다. 백2로 하변을 제압당하더라도 백이 큰 악수 교환을 했기 때문에 흑3, 7로 재차 삭감하면 충분한 형세였다. 결국 실전 백14, 16이 성립하며 서로 급박한 형태가 됐다. 흑17과 백18은 각각 정수. 흑25의 팻감 사용에 백26은 다음 팻감의 크기를 키우는 수. 결국 흑33까지 백이 먼저 이득 본 후 재차 패가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