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25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연장 논란과 관련해 "종료 직전인 11월22일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실상 (지소미아가 아직) 유효하다"고 밝혔다.
다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물러나고 새 총리가 들어설 경우 지소미아 문제가 다시 정리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민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한 상태고, 종료효력 자체만을 보류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통보를 해야 하는 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종료효력을 보류하는 이유에 대해선 미국을 의식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민 위원장은 "한미일 안보공조체제 속에서 미국 측 입장이 있기 때문에 (종료효력을 즉시 발생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며 "미국은 현재로선 (지소미아를 파기해선 안 된다는) 작년 입장에서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지소미아 종료효력 유보로 현재 한일 간 군사정보교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지소미아) 종료 통보는 됐지만, 종료는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보 교류는 이뤄지고 있다"며 "그러나 (정보교류가 몇 건이 이뤄졌는지는) 국방부가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
강제징용 배상금 지급 문제로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자산 매각으로 일본이 추가 규제를 들고 나올 경우 지소미아 카드가 다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 위원장은 "일본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소미아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추가 규제 등) 일본의 태도가 계속될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심각하게 유보된 종료효력을 실현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 경우 미국 측이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 위원장은 또 '아베 총리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사임 후 새 총리가 들어설 경우 지소미아 문제도 다시 정리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일본 정치의 문제일 수도 있다"면서도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