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광주 광산ㆍ북구와 경기 이천 등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전국 20개 시ㆍ군ㆍ구 및 36개 읍ㆍ면ㆍ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앞선 7일 중부지역 7개 시군, 13일 남부지역 11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은 세 번째 특별재난지역 선포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쯤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3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를 재가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은 광주 광산ㆍ북구, 경기 이천ㆍ연천ㆍ가평, 강원 화천ㆍ양구ㆍ인제, 충북 영동ㆍ단양, 충남 금산ㆍ예산, 전북 완주ㆍ진안ㆍ무주ㆍ장수ㆍ순창, 경남 산청ㆍ함양ㆍ거창군 등 20개 시군구다.
이번 3차 특별재난지역 지정에는 특히 광주ㆍ대전, 경기ㆍ강원ㆍ충북ㆍ전북ㆍ전남ㆍ경북ㆍ경남 일대 읍면동 36곳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앞선 12일 수해 현장을 찾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읍면동 단위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다.
읍면동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긴 이번이 처음이다. 일부 읍면동에 피해가 집중됐더라도 해당 시군구가 피해 기준에 미달하는 탓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해 국가 지원에서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한 것이다. 윤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2018년에 피해가 극심한 읍면동에 대해서도 국고 추가 지원 및 수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읍면동 선포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진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사실을 언급하며 “과거에 비해 매우 신속하게 피해 조사를 마쳤고, 재난지원금 액수도 크게 상향했다”며 “피해 복구 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실제 지원이 이뤄지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크게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함께 나눠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번 주 또다시 태풍이 예고되고 있어 매우 걱정”이라며 “응급 복구를 최대한 서두르는 것과 함께 태풍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코로나와의 끝없는 전쟁에 더해 장마와 폭우, 폭염과 태풍이 겹치면서 여러모로 힘겨운 여름”이라며 “국민들께 위로와 함께, 함께 이겨내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