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4일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위기와 관련, 당국을 향해 "2차 재난수당 지급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동시에 선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방역과 위기 관리는) 시간 싸움으로 2차 재난수당 지급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하위 50% 선별 지급 같은 소모적 논쟁을 할 시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 낭비, 불필요한 시간 소모 등 선별 지급의 부작용이 큰 만큼 전 국민에게 서둘러 일괄 지급 방안을 결정하기 바란다"고 했다.
심 대표는 또 국채 발행 등이 정부 재정 부담을 키운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불길이 온 마을을 집어삼키듯 확산하는 상황에서 불 끄는 데 물 많이 쓴다고 탓하는 꼴"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올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증가 폭이 가장 낮은 나라로 의료계 마비, 국가 경제 붕괴가 우려되는 만큼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더 큰 경제 파국을 막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3단계 거리두기 격상도 거듭 촉구했다. 심 대표는 "2단계 실효성 평가니, 확산세 검토니 이런 것을 말할 때가 아니라 즉각 3단계 격상으로 불부터 끄고 상황에 따라 단계를 완화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비용이 가장 적게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