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방안에 대해 24일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여력을 남겨둘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런 확산세가 계속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동이 불가피해 질 수 있다. 사실상 봉쇄 상태나 다름 없는 상황"이라며 "경제·생활상 피해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3차 지원금'뿐 아니라 거의 모든 재정을 다 동원해서 부양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선별 지급 기준으로는 올해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 37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 1,000만 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지급액은 1차 재난지원금에 준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1차 재난지원금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이다.
진 위원장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국민 30만원 일괄 지급'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어느 계층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모든 국민에게 다 발생하고 있다"면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감당하기가 나은 형편이니, 더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공무원들도 오랜 방역행정으로 지치고 힘든 상황인데, 자칫 사기를 꺾을 수 있다는 우려다. 진 위원장은 "앞으로 공무원들의 역할이 더 크게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공무원들만 '허리띠를 졸라매라' 요구하는 건 좋은 방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시적으로 소득상위 1%의 총소득 2%를 세금으로 걷어서 재난기금을 조성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진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는 특정 계층에 한정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소득 과다를 떠나 모든 계층에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 분들에게도 똑같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세금을 걷어서 다시 돌려주는 방법까지 써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