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론'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24일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2차 재난지원금이 논의되면서 이를 일부에게만 지급하자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고, 상위 50%는 주지 말자는 주장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 주장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한다"고도 덧붙였다.
최근 여권 내에서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완급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 바 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차 재난지원금은모든 세대에 지급하기보다 일정 소득기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에 "이번 코로나19로 피해보지 않은 국민이 없다"며 "재난지원금은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데,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자에 대한 관념적 적대성의 발현이라면 더더욱 안될 일"이라고도 전했다.
이 지사는 또 "재난지원을 복지지출이라 가정해도 민주당이 선별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수야당이야 원래부터 선별지원을 주장해 왔으니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만 주자 해도 이상할 게 없지만, 민주당은 과거 무상급식 등 복지정책에서 보편복지를 주장하여 서울시장이 사퇴하는 사태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보편복지에서 벗어나 재난지원금만은 선별복지로 해야한다니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총선 전 여론조사에서 20% 이상은 재난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전체 가구의 97%에 달하는 2,102만여 가구가 이를 수령했다는 점(올해 5월 기준)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 뜻은 빈자에 대한 복지지출이 아닌 경제정책인 재난지원금은 공평하게 전국민에게 지급하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 때문에 민주당도 미래통합당도 정부도 전국민 지급에 동의했는데, 지금 국민의 그 뜻이 바뀌었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선별ㆍ차등 지급은 안 그래도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에게 심각한 저항과 반발은 물론 국민간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것이고 복지확대의 길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경고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