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코로나19로 공권력이 인권침해하게 둬선 안돼"

입력
2020.08.21 18:28
"인권제한조치, 반드시 법의 근거를 갖고 행해져야"
"우파들도 신중하게 행동해야, 핑곗거리 주지 마라"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이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거부 논란을 일으킨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코로나19 단체감염이 발생한 사랑제일교회를 이끄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 "자의적으로 유리한 희생을 만들어 냄으로써 자신들(정부) 실정의 가림막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 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 방역의 실패로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을 위해 일부 인권 제한 조치는 필요하다"면서도 "그것은 반드시 법의 근거를 갖고 행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김 전 지사 건도 사실관계가 아직 불분명하지만, 동행의사는 물을 수 있어도 동행요구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지 위험한 상황만을 근거로 공권력이 법을 초월해 과도한 인권침해 행위를 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며 "과거 독일 나치 등의 예에서 보더라도 혼란기를 틈탄 무리한 공권력 행사는 한 번 용인되기 시작하면 더 큰 침해 행위들로 이어져 독재의 길을 연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다만 "한때 김 전 지사와 정치를 같이 했던 사람으로서 요즘 김 지사의 모습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많다"며 '갑질 논란'을 일으킨 김 전 지사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에서 밀접 접촉자와 동행한 김 전 지사는 경찰의 코로나19 진단 제안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호통치며 "내가 국회의원을 세 번이나 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희생양 만들어 실정 가리려는 정부 태도 성공할 수 없다"

권 의원은 또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 비난을 받고 있는 전 목사에 대해 "전광훈 목사의 행위는 분명 잘못됐다"면서도 "같은 때 같은 곳에서 집회한 민노총 얘기는 안 하는 정부와 언론의 태도도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법원, 언론 등 전통적인 권력의 워치독(감시견) 기구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시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의적으로 유리한 희생양을 만들어 내 국가적 위기상황을 자신들 실정의 가림막으로 이용하려는 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고, 성공해서도 안 된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 집회를 연 보수단체에는 일침을 가했다. 권 의원은 "우파들도 신중하게 행동하자"며 "자신들의 행동이 의도와는 달리 좌파들에게 핑곗거리만 제공할 수 있음을 알아챌 정도로 현명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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