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모든 국민에게 30만원, 2차 재난소득 지급 서둘러야"

입력
2020.08.21 15:51
"지역화폐형 2차 재난지원, 청와대ㆍ총리실에 공식 건의할 것"


이재명 경기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경제방역으로서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피할 수 없다"며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라며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2차 재난지원을 청와대 정책실과 총리실에 공식 건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현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영세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매출을 증대하고 생산까지 자극하여 경제위축을 막는 효과는 온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이미 증명되었다"며 "인당 30만원을 지급해도 일부 국가들이 이미 지급한 금액(보통 1,000달러 이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어려운 시기에 일부를 빼거나 차등을 두는 것은 국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화합을 해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금은 제2의 경제방역을 준비해야 할 때이고, 그 방법으로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올해 2분기 가구 소득이 5% 가까이 늘었고, 정부 지원 의존도가 큰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고소득층과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었다는 통계 발표가 나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 소득 지원정책이 소득 하락을 막은 것이고, 저소득층일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덧붙였다.

고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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