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한국판 뉴딜펀드와 관련해 “정부가 확정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브리핑에서 “뉴딜펀드는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구조를 염두에 두고 검토 중이지만 직접적으로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조성하는 뉴딜펀드 흥행 방안으로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국채수익률+a’ 수준의 수익성 보장, 세제 혜택 등의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가 주최한 뉴딜펀드 정책간담회에서도 정부가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3% 수익률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하지만 펀드 운용사가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수익을 보장하면 중산층 배 불리기에 정부 재정이 투입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K-뉴딜위원회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100% 원리금 보장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금 보장 수준으로 안정성을 높일 다양한 장치를 연구 중”이라며 한 발 빼기도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예산에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을 20조원 이상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 중 40개를 중점관리 사업으로 선정한 뒤 국고 지원 등을 통해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 관련 내년 국비 투자는 20조원 이상이 투입되고, 2022년 이후 재정수요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9월 초쯤 확정될 재정투자 규모와 뉴딜펀드의 구체적인 내용, 재정 참여와 세제지원 내용 등이 확정되면 민간 투자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