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경제 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 전체 규모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와 임대소득 누락에 대한 과세를 중점 추진하고 이를 위해 거래동향 모니터링 등 세원정보 수집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세청은 국민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해 납세자 부담을 완화해 왔으며,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해 왔다"며 "앞으로도 기업에 세무조사로 인한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조사를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통해 추진하려다 무산된 세무조사 녹음권 문제에 대해서는 "2018년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일부 납세자 부담 가중, 악의적 탈세자가 악용할 여지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재부와 협업해 대안을 논의한 결과 납세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체입법안을 마련했고 올해부터 시행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과세 사각지대 해소' 대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부동산 투기 및 주택임대소득 누락, 변칙 상속ㆍ증여, 기업자금 변칙사용,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대한 과세를 중점 추진하겠다"며 "고질적 탈세 영역의 세원양성화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외환거래 자료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원 수집 활동과 관련해서는 "현장정보 수집 등 세원 관리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사전 성실신고 안내를 통해 세원 양성화를 적극 유도하겠다"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하고, 부동산 거래 동향 모니터링, 외부기관 시세자료 추가 수집 등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