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서는 등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향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점검 수위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주택 가격은) 하향안정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전망의 근거를 말해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물은 갈수록 늘어나겠지만, 매수 수요는 줄어들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차관은 "최근 통과된 세법 때문에 법인 형태로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물량을 내놓을 것이고, 민간임대주택에서도 상당량 매물이 나올 것"이라며 "과거에는 이런 주택을 매수해 줄 수요가 있었지만, 강화된 세법이 이런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30~40대의 패닉바잉(공포 매수) 현상도 점차 수그러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8·4 공급대책으로 신규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패닉바잉 심리도 점차 진정될 것"이라며 "통상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7~8주 지나면 효과가 뚜렷해지는데, 이번 주가 6·17 대책 기준으로 8주차"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차관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정부 대응 수위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설치가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에 대해서도 "부처 간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금융위원회,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한국감정원 등 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운영되고 있다"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 차원에서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현재 이 방안에 대해서 관련 부처 간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