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의지, 경기도 적극 실천"

입력: 2020.08.10 19:53

문재인 대통령 공공임대주택 확장 의지에 "훌륭하다""대통령의 철학과 의지, 경기도에서 실천할 것"

이재명 경기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에 "경기도에서 적극 실천하겠다"며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이 지사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회의 중 발언을 언급하며 "이는 경기도가 지난 7월 22일 제안한 30년 거주 '기본주택' 정책보다 더 진일보한 훌륭한 정책"이라고 치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 주택'으로 확장할 것"이라며 "고시원 쪽방 지하 방 비닐하우스 등의 주거 질을 높이는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에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주거 안정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게 목적이다. 주택의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급된다"고 설명하며 "기본주택 공급확대는 공포 수요를 줄여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의 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지사는 문 대통령이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부동산 증세 저항을 줄이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필요한 1%의 적확성을 보완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 지사는 여기에 "시장 정상화 목적의 증세라면 비정상(다주택, 비거주주택)에 대한 강력한 증세만큼, 정상(실거주용 1주택)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저항집단이 최소화되고 증세 명분은 강화되어 정책 집행 효과는 커진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날 SNS 글에서 "앞으로도 경기도는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를 경기도에서 실천하며, 투기 근절과 도민주거 안정에 앞장서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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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미국인 59%, 트럼프 정권 인수 찬성… 각료 인사도 대체로 긍정 평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정권 인수팀이 미국인들로부터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자질 문제가 제기된 차기 행정부 각료 인사들과 관련해서도 호의적인 반응이 소폭 우세했다. 미국 CBS방송이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와 함께 24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9%가 트럼프 당선자의 정권 인수 방식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는 미국인 2,232명을 대상으로 지난 19~22일 진행했다. 오차 범위는 ±2.3%포인트다. 응답자들은 트럼프 당선자가 집권 2기에서 예고한 정책 변화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불법 이민자 추방 공약에 찬성하는 응답률이 57%로 과반이었고, '보편적 고율 관세 부과'도 52%가 지지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자가 식료품 가격을 낮출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4%에 머물렀다. 그보다는 향후 물가가 오르거나(35%) 변화가 없을 것(21%)이라고 보는 미국인이 더 많았다. 트럼프 당선자가 지명한 내각 주요 후보자도 대체로 긍정 평가를 받았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 평가는 △좋은 선택 44% △나쁜 선택 25% △충분한 정보 없음 31% 등으로 나타났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장관 지명자 역시 △좋은 선택 47% △나쁜 선택 34% △충분한 정보 없음 19% 등의 평가를 받았다. 각종 논란이 제기된 지명자들도 작게나마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자질 및 성범죄 논란이 제기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관련해서는 △좋은 선택 33% △나쁜 선택 28% △충분한 정보 없음 39%로 집계됐고, 친(親)러시아 성향 비판을 받은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 내정자에 대한 평가도 △좋은 선택 36% △나쁜 선택 27% △충분한 정보 없음 36%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의 2024 대선 승리로 인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65%로 상당히 높았다. 심지어 자신이 공화당원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서도 57%가 '위협받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 정치 양극화도 여전히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원 95%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전망에 '흥분된다' '긍정적'이라고 답한 반면, 민주당원 85%는 '걱정된다' '두렵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