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앞으로 중ㆍ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추가 세금 경감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 등 공급 측면에서의 대책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실효성 있는 정책 이행을 위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키로 하는 등 부동산 문제를 정면돌파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가 됐다. 되풀이 되는 주택시장의 불안에 대해 정부ㆍ여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 넘는 전방위적이며,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실수요자로 볼 수 있는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추가 세금 경감 대책을 검토키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 정책에 한정하지 않고 증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 정책으로 확장하고, 교통 문제 등 필요한 후속 대책을 빠르게 마련키로 했다. 또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고시원ㆍ지하방ㆍ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의 질을 높여나가는 노력도 더해가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불가피성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수요 차단 △갭투자 차단으로 투기자금 유입 막아 가격불안 요인 제거 △신규 택지 발굴 등을 통한 획기적 공급대책 마련 △계약갱신 기간 연장을 포함 임차인 권리 대폭 강화 등의 세부 정책을 조목조목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되면서 국민들께서 불안이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대책이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언론에도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기보다는 새 제도의 안착과 주거의 안정화를 위해 함께 힘써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