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美 틱톡ㆍ위챗 금지령에 "합법적 권익 지키겠다" 보복 시사

입력
2020.08.07 17:36
진달래 기자
트럼프, 중국 기업 두 곳과의 거래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발끈한 중국 정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기업의 애플리케이션(앱)인 틱톡ㆍ위챗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자 중국 정부가 보복을 시사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 "중국은 자국 기업의 정당한 합법적 권익을 확고히 지킬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해당 기업들은 시장 원칙과 국제 규칙에 따라 활동하는 데 미국이 힘을 남용해 이들 기업을 무리하게 때리고 있다"면서 "노골적인 패권 행위"라고 규정했다.

왕 대변인은 이런 미국의 무리수가 "국가 이미지 손상과 국제적 신뢰 하락 등 자업자득의 결과만 가져올 것"이라며 기업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미국 내에서도 이런 행위가 비판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틱톡과 위챗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와 텐센트에 대해 미국 회사나 개인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로 인해 행정명령이 발효되는 45일 이후에는 사실상 두 앱을 미국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틱톡 매각 협상을 벌이던 중인 바이트댄스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진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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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실망’ 여당 의원·지지층 돌아서도 요지부동… ‘이너 서클’ 말만 듣는 바이든
‘미국 대선 후보 첫 TV 토론 참패’에 실망한 여당 의원과 지지층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서 조금씩 등을 돌리고 있다. 진영 내의 후보직 사퇴 압박은 갈수록 더 공공연하고 거세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물러설 기색이 아니다. ‘이너 서클’(핵심 측근 세력)의 말에만 기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집권 민주당 소속 ‘15선 중진’ 로이드 도겟 하원의원(텍사스)은 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선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텍사스주(州) 의원을 지낸 제36대 대통령(1963년 11월~1969년 1월 재임) 린든 존슨의 재선 도전 포기(경선 중도 하차) 사례를 거론한 것이다. 도겟 의원은 “고통스러워도 국가를 위해 존슨처럼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노골적으로 후보직 사퇴를 공개 요구한 민주당 소속 연방 의원은 도겟이 처음이다. 이 성명은 신호탄이 될 수 있다. 현재 민주당 내 ‘후보 교체론’은 잠복한 상태다. 지도부가 단속하고 있는 데다 총대를 메려면 정치적 부담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여당 내 야당’으로 통하는 거물 조 맨친 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이 잠자코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민주당 관련 인사 20여 명을 인터뷰한 CNN방송은 “바이든이 이번 주 중 사퇴 결정을 발표해야 한다고 여기는 이들도 있었다”고 이날 보도했다. 당 안팎 여론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불리해지는 형국이다. 이날 CNN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지지·우호 성향 응답자의 56%가 바이든 대통령 대신 다른 후보가 나와야 승산이 커진다고 믿었다. 1월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을 내세워야 한다는 대답이 53%였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당내 인사 중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두드러졌다. 양자 대결 때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격차가 2%포인트였는데, 6%포인트 뒤처진 바이든 대통령보다 나았다. 같은 날 발표된 로이터통신 조사에서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서면, 지지율 50%를 얻어 트럼프 전 대통령(39%)을 10%포인트 이상 압도할 것으로 나타났다. 별다른 변동 없는 전국 지지율과 달리, 우열이 크지 않은 격전지 수치의 경우 토론 패배 여파가 드러나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민주당 슈퍼팩(정치자금 모금 조직) ‘퓨처포워드’의 여론조사기관이 설문했더니 경합주의 두 후보 간 격차가 2%포인트가량 더 벌어졌다고 이날 미국 온라인매체 ‘퍽’이 보도했다. 친(親)민주당 계열 언론도 바이든 대통령 편이 아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몇 달간 바이든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그가 부쩍 노쇠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실수 사례를 모아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열린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 맥린 모금 행사에서 자신의 토론 부진이 해외 순방에 따른 피로 탓이었다고 해명하며 “(토론 당시) 무대에서 거의 잠들 뻔했다”고 말했다. 의도와 달리 오히려 그의 건강 리스크를 더 키울 수 있는 발언이었다. 이런 곤경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택한 방법은 정면 돌파다. 일단 당내 동요는 소통으로 잠재울 방침이다. 3일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부터 만나고 당 지도부와도 며칠 안에 회동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그의 여론전 강행군도 예고하고 있다. 주중 ABC방송과의 심층 인터뷰로 건재를 알리고, 다음 주 워싱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 기자회견도 설득 기회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5일부터 위스콘신주 등 경합주 유세도 재개한다. 거센 압박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완주 의지를 고수하는 것은 가족을 포함한 폐쇄적 측근 그룹의 영향이라는 게 중론이다. 주말 대통령 별장(캠프 데이비드) 가족 모임 때 바이든 대통령 용퇴를 가장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 차남 헌터가 대국민 연설 준비 목적의 전날 백악관 회의에 깜짝 등장한 게 세간 추측을 뒷받침하는 단적 예시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은 “비판을 무시하고 대선 레이스에 남으라는 소수 가족 및 측근 고문들의 조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의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청역 최악의 역주행 돌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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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사고 '스키드마크' 없어... 운전자 부인도 "브레이크 미작동" 진술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스키드마크(급브레이크 작동으로 인한 타이어 자국)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차량 동승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3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브리핑을 통해 "사고 현장에선 스키드마크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스키드마크는 보통 차량의 제동장치가 급격하게 작동했을 때 도로에 남는 물리적 흔적이다. 타이어의 고무 성분이 노면이 찍혀서 나타난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차량이 정차했던 위치까지 도로에 긴 흔적이 남긴 했으나, 부동액·엔진오일·냉각수가 흐를 때 배출되는 물질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 차모(68)씨와 동승한 아내도 전날 참고인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진술했다고 한다. 다만 스키드마크의 부재가 곧바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급발진 정황)는 증거로 볼 수는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신식 차량들은 (급제동을 걸어도) 스키드마크가 잘 남지 않아 주로 영상으로 판별한다"고 설명했다. 급제동 시에도 조향장치를 작동하도록 해주는 브레이크 잠김방지 시스템(ABS) 장착 차량의 경우, 스키드마크가 잘 남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정상적인 주행에서는 스키드마크가 나타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며 "마지막에 (가해차량이) 정차를 했고, 스키드마크도 없었다는 건 차량이 적절히 기능을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급발진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소폭 올라간 셈"이라고 짚었다. 현재 경찰은 사고 당시의 가속·제동장치 등의 작동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가해차량 차체와 사고기록장치(EDR) 데이터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폐쇄회로(CC)TV와 가해·피해차량 블랙박스 등 영상 기록을 통해, 사고 당시 더 구체적인 상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차씨가 몰던 차량이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올 때 출구 앞 언덕 턱부터 가속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방통행로에 진입한 차씨가 역주행을 뒤늦게 알아채고 당황해 가속장치를 제동장치로 착각했을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염두에 두고 수사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다만 최근 몇 년간 사고가 발생한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 사고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차씨 부부가 차 안에서 싸움을 한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부상자가 1명 더 파악돼, 총사상자 수에도 변동이 생겼다. 추가된 부상자는 사고 직후 병원에 후송된 다른 피해자와 동행하느라 집계에서 빠졌는데, 경상을 입었다고 한다. 이로써 이번 사고와 관련된 사상자 수는 사망 9명과 부상 7명(차씨, 아내 포함)으로 늘었다. 앞서 차씨의 제네시스 차량은 1일 오후 9시 27분쯤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온 뒤, 호텔 앞 사거리에서 일방통행로인 세종대로18길 쪽으로 역주행하며 가속했다. 차량은 200여m를 내달려 인도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한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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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역동경제'... 윤 정부 2년 4개월 만 청사진, 연속성은 숙제
정부의 '역동경제 로드맵'이 베일을 벗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역동경제를 주창한 지 8개월 만이다. 2035년까지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을 하겠다는 포부다. 다만 여소야대 지형에서 윤석열 정부가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 데다, 중장기 계획인 만큼 향후 정부에서도 정책 연속성이 이어질지엔 의문이 제기된다. 최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는 "한국의 내재된 역동성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제도·정책이 설계된 경제"라고 역동경제 의미를 설명하며, ①혁신생태계 강화 ②공정한 기회 보장 ③사회이동성 개선을 3대 축으로 10대 과제와 세부 목표를 제시했다. 혁신생태계를 강화해 생산성 높은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첫 번째 목표다. 벤처기업 수는 현재 4만 개에서 2035년까지 5만 개 이상으로 늘린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은 32.7% 수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0%)까지 끌어올리고, 506만 개인 중견·대기업 일자리 수는 800만 개 이상으로 만든다. 우선 꺼내 든 건 기업 활력 제고다. 올해 하반기 출자 규제 개선, 벤처펀드 규모 확대 등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 인공지능(AI)-반도체·양자·바이오 3대 핵심기술 투자를 확대한다. 중소기업 세제 혜택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대기업 지정 시 지원 축소·규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특히 상속세 개편과 함께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한 구체적 세제 지원 방안도 내놨다. 올해 하반기부터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환원 금액을 직전 3년 대비 5%를 초과해 늘린 기업은, 해당 5% 초과분의 5%를 법인세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밸류업 기업에서 배당을 받은 개인주주도 늘어난 금액에 한해 현 14%에서 9%로 저율 분리과세를 해 준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평균 1,000억 원을 배당해 온 A회사가 내년 1,200억 원으로 배당을 20% 늘리면, 5% 초과 증가금인 150억 원의 5%(7억5,000만 원)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1,000만 원을 배당받던 A회사 주주도 1,200만 원으로 배당금이 늘었다면 증가분 200만 원은 14%가 아닌 9% 세율을 적용받는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배당 증가분은 최대 45%를 25%로 낮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 56조 원 규모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장 큰 원인이 법인세수 부족이란 점에서 감세정책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법인세 세금감면액은 2020년 2조7,000억 원에서 지난해 10조4,000억 원으로 3.8배 늘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정책 효과는 의문인 반면, 세수 감소는 명확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를 구축, 세대 내·세대 간 이동 기회를 확대하는 게 다른 두 축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제활동참가율은 71.1%에서 OECD 평균(73.7%)까지 높인다. 노인빈곤율은 40.4%에서 20% 이하로, 상대적 빈곤율은 14.9%에서 OECD 평균(11.3%)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2027년까지 200개 공공기관(현재 109개)에 직무급 도입을 확대, 민간기업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지원하고 평가·인증체계를 구축한다. 취업애로청년 노동시장 유입 촉진을 위한 '2차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 중년·고령자를 위한 '계속고용 로드맵' '중장년 전직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도 올해 내 공개한다. 여성 사회활동 참여 확대 차원에서 외국인 가사돌봄 시범사업을 하반기 운영, 내년부터 돌봄 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할 요량이다. 육아휴직급여 상향(150만→250만 원),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 등 기반도 마련한다.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0~5세 무상교육, 늘봄학교 지원 대상 모든 초등학생으로 확대 등도 추진한다. 뚜렷한 경제 철학과 청사진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온 윤석열 정부가 출범 2년 4개월 만에 내놓은 종합대책이나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의 실현 가능성, 임기 후 연속성에 의구심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향점을 보여줬다는 의의는 있으나, 실행을 위한 정책이 국민을 설득하고 야당 동의를 받을 수 있어야 의미와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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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내일 수술 절반 축소... 환자들은 거리로
빅5 병원(5대 상급종합병원) 중 하나인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4일부터 '진료 재조정'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 병원의 수술 건수가 전년 대비 절반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출구 없는 의정 갈등에 환자들은 90여 개 단체 연합으로 4일 가두 집회를 열고 사태 해결을 호소하기로 했다.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3일 입장문을 내고 "내일부터 강도 높은 진료 축소 및 재조정을 통해 중증·응급·희귀난치성 질환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한국 의료가 정상화될 때까지 경증질환자는 1, 2차 병원으로 적극 회송하고, 단순 추적관찰 환자의 외래를 축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 집계에 따르면 4일 수술 건수는 전년 대비 49%, 지난주 대비 29% 줄고, 외래 진료도 지난주 대비 17.2% 줄어든다. 비대위는 "환자 여러분께 송구하지만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미 진단된 질환이나 지역에서 치료할 수 있는 경우 가급적 외래 예약을 하지 말고 가능한 한 1, 2차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단체는 "정부의 폭력적인 정책으로 인해 의료대란이 촉발됐다"며 "의료 붕괴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에 질책의 목소리를 내달라"고도 요청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는 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연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집단휴진 국면이 진정되는 듯하더니 세브란스병원, 고려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이 휴진을 진행하거나 예고했다"며 "(정부와 의사들이) 사태 해결을 위한 협의는커녕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도구 삼아 서로를 비난하기만 하는 갈등 양상에 더는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회장은 "장기간 의료 공백은 중증 환자뿐 아니라 중등증 환자나 질병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환자·보호자 외에 일반 국민들도 집회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단체들은 집회에 1,000명이 참여할 것이라고 경찰에 신고했고, 당일 비가 내려도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