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입력
2020.08.07 10:39
정준기 기자


법무부가 7일 오전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58·사법연수원 23기)이 유임됐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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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수 또 틀린 트럼프… "방위비 안 내던 한국, 내가 바꿨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규모를 1.5배 가까이 부풀려 말하며, 자신이 방위비를 거의 분담하지 않던 한국으로 하여금 비용을 지불하도록 했다고 다시금 주장했다. 13일(현지시간) 보수 성향 채널 라이트사이드브로드캐스팅네트워크(RSBN)에 게시된 영상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뉴저지주(州) 와일드우드에서 진행한 선거 유세 연설 말미에 한국에 관해 약 20초간 발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 우리는 그들의 군에 돈을 지불하고 있다"며 "우리는 4만2,000명의 군인이 있고 그들은 우리에게 거의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그것을 바꿨다. 내가 알기로 바이든은 그것(방위비 협상)을 깨길 원한다"며 "그(조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너무 거칠었고, 그들이 너무 많이 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들(한국)은 큰돈을 벌었다. 그들은 우리의 조선 산업을 가져갔고, 컴퓨터 산업을 가져갔으며, 많은 다른 산업도 가져갔다"며 "그들은 돈을 많이 벌었고 그들의 군대를 위해 돈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실제 규모는 평균 2만8,500명 수준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4만2,000명은 이보다 1.5배가량 크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공개된 타임지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바란다"며, 자신의 재임 중 한국이 미군 주둔 대가로 수십억 달러를 냈는데 바이든 정부가 재협상했다고 잘못 말했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도 주한미군 숫자를 "4만 명"이라며 틀리게 언급했다. 한국은 미국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정기적으로 체결해 주한미군 주둔비용 관련 한국 부담분을 정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2019년 11차 SMA 협상 당시, 한국 측에 기존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50억 달러를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협상은 교착 끝에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인 2021년 타결됐다. 당시 분담금은 1조1,833억 원(현재 약 8억5,313만 달러)였다. 지난달 한미 양국은 내후년부터 적용될 12차 SM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태국 파타야 한국인 납치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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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드럼통 살인' 피의자 1명 캄보디아서 추가 검거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국인 살인사건의 도주 피의자 중 1명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추가로 붙잡혔다. 사건 용의자 3명 중 2명이 검거됐다. 경찰청은 14일 0시 10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경찰 주재관과 현지 경찰의 공조를 통해 피의자 2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파타야에서 공범 2명과 함께 한국인 관광객 B(34)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A씨가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파견된 경찰 주재관들과 함께 주재국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추적했다. 인터폴에 요청해 A씨의 적색 수배서도 받았다. 경찰은 전날 오후 9시쯤 A씨로 추정되는 한국인이 프놈펜에서 목격됐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현재 캄보디아 및 태국 경찰청과 A씨의 국내 송환 일정을 협의 중이다. 경찰은 태국 주변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공범 1명도 현지 경찰과 공조해 추적 중이다. 앞서 또 다른 공범인 20대 남성은 12일 오후 7시 46분쯤 전북 정읍의 한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돼 경남경찰청으로 압송됐다.
라인야후, 일본으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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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라인야후 지분 매각 반대" 여론...네이버 대략 난감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당사자인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 매각 가능성을 열어놓고 소프트뱅크와 협상에 나섰지만 국민적 관심이 쏟아지며 매각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어서다. 정치권도 상황의 성격 규정,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 '차분한 협상'을 바랐던 네이버의 전략도 지장을 받게 됐다. 여기에 네이버 노조 측도 처음으로 매각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어졌다. 13일 네이버는 '정중동 행보'를 이어갔다. 네이버 관계자는 "10일 입장문에서 더 나아간 게 없다"며 "(협상 시한이 많이 남아있는데) 기업 간의 협상 상황을 생중계하듯 설명하긴 어렵다"며 조심스러워했다. 네이버 측은 소프트뱅크와의 협상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매각에 나서기로 한 이상 최대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게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아야 유리한데 지분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거세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네이버가 지닌 라인야후의 가치는 10조 원대로 추산된다. 라인야후의 최대 주주는 지분 64.5%를 보유한 지주사 A홀딩스이고,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A홀딩스의 지분을 50%씩 나눠 갖고 있다. 라인야후의 시가 총액이 약 2조8,400억 엔(약 25조 원)인 것을 감안하면 네이버의 지분 가치는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고려해 10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IT 업계 관계자는 "곳곳에서 라인은 한국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네이버는 비즈니스적 관점이 아니라 반일 감정 같은 다른 외부 변수까지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 소프트뱅크와의 협상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봐 걱정한다"고 봤다. 네이버도 일본 정부나 소프트뱅크에 끌려다니며 A홀딩스의 지분을 헐값에 떠넘기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 싶어한다. 네이버가 주주들의 손실을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가는 창업자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최수연 대표 등 경영진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 강도가 커지고 있는 점도 또 다른 변수다. 네이버 노조는 이날 처음으로 "라인 계열 구성원과 이들이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에 대한 보호가 최우선이고 이들을 보호하는 최선의 선택은 지분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라인야후가 100% 지분을 보유한 Z인터미디어트(전 라인코퍼레이션)는 일본 외 해외 사업이 핵심인 라인플러스(한국법인)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지분이 일부라도 소프트뱅크에 넘어가면 라인 계열 직원 2,500여 명이 고용 불안에 처할 수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라인플러스는 14일 직원들에게 직접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결국 네이버가 협상 주도권을 쥐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일본 정부는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AI 패권에 도전하려는 큰 틀의 전략을 짜고 있고 AI 사업을 확대하는 소프트뱅크도 라인의 데이터가 탐이 나서"라며 "네이버 경영진도 당장의 이득이 아니라 AI 패권 다툼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지 큰 그림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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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일 만에 소환된 임성근 전 사단장… 경찰이 규명해야 할 '3대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13일 오전 소환해 늦게까지 조사했다. 임 전 사단장은 수중수색 지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경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은 이날 경북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사무실로 출두했다. 그에 대한 소환조사는 채 상병 순직 299일 만이다. 변호인 없이 군복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임 전 사단장은 “작전 임무 수행 중 안타깝게 순직한 채 해병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사고 당시 지휘권이 없었으므로 본인 책임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항변했다. 임 전 사단장은 “검증되지 않은 각종 허위 사실과 주장이 난무했다. 일부 유튜브,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일부 언론에서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은 수중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것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은 (해병대) 여단장이 작전 통제권자인 육군 50사단장에게 건의해 승인받아 결정한 것으로 자신과 무관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경찰은 이날 부대 투입 전부터 사고 시점까지 임 전 사단장의 임무와 역할, 작전지휘관계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한 가운데 특히 그의 ‘지시’ 또는 ‘의견제시’가 채 상병 순직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인과 관계를 밝히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 상병이 소속된 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권은 채 상병 순직(2023년 7월 19일) 이틀 전이자 해병대 병력이 포항에서 문경ㆍ예천으로 이동한 7월 17일 오후, 합참의장에서 제2작전사령관을 거쳐 육군 50사단장으로 전환됐다. 당시 해병대는 수색이나 복구 등 구체적인 임무를 모른 채 급박하게 출동했다가 18일부터 인명수색작전에 투입됐다. 18일 낮부터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 빗줄기가 강해지자 육군은 작전을 중단했다. 하지만 채 상병 소속 대대장의 경찰 조사 진술서 등에 따르면 해병대는 수색을 강행했다. 사고가 난 19일은 비는 그쳤지만 전날 내린 많은 비로 예천 일대 하천은 극히 위험한 상태였다. 일부 병력은 제방이나 하천 둔치, 수초가 많은 얕은 곳에서 수색했지만, 채 상병 분대원들은 물속에서 수색하다 모랫바닥이 무너지면서 사고가 났다. 사고에 앞서 중대장과 대대장, 여단장 등이 안전 등을 이유로 과도한 수색이 어렵다고 건의했으나 묵살당했다는 정황이 녹취록 등으로 일부 드러난 만큼 경찰 수사는 임 전 사단장이 ①구체적으로 강행을 지시했는지 ②지시할 권한이 있었는지 ③형식적 권한은 없었지만 간부들이 사실상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 같은 사실이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