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에 앞서 집값 불안의 원인은 '물량 부족'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4일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과 인터뷰에서 "정부가 고장난 공급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김 국장은 "공급을 하면 당연히 공기업이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거기서 이익을 가지고 가려고 하고 건설사도 건축비를 부풀려서 이익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구조를 그냥 놔두고 공급을 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 국장은 정부의 집값 불안 문제 진단에 대해 "물량 부족해서 집값 불안해졌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 상황을 언급했다. 그때 상황에 대해 김 국장은 "수도권·서울 물량이 공급돼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종부세(종합부동산세)도 완화했는데 떨어졌다"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건 정부가 민간에서 재건축·재개발을 할 때 강력한 분양가 상한가를 해서 바가지 분양을 근절했고 사업성이 없으면 무분별한 개발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또 당시 "정부를 믿고 따르는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선언해 강남·서초에도 평당 900만 원대 아파트, 또는 건물만 분양하는 500만 원대 아파트가 나왔다"고 밝혔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돼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공식 발표 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주택공급 부지로) 태릉골프장은 검토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한다는 원칙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물량의 양적 확대와 함께 그 물량 내용 면에서 일반분양은 물론 무주택자·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 장단기 임대 등이 최대한 균형되도록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 국장은 "(정부에서) 저렴한 공공주택이라는 얘기를 안하면 과거에 판교 아파트 사례처럼 시장은 '돈이 되는 사업이구나'라고 읽으면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국장은 또 공공주택 대책과 관련해선 "공공주택 재고량을 계속 올리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해왔던 건데, 그러려면 지금이라도 하나라도 공공이 보유하면서 저렴하게 내주는 주택들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국장은 "공공주택 재고량은 매우 더디게 가야 하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물을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