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한국민의 신뢰는 거의 변화가 없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미국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철수 발표 시 미국에 대한 신뢰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 여론조사 전문 싱크탱크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3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한미동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90%로 지난해 12월 조사(92%) 때와 비슷했다. 한미동맹 반대 의견도 같은 기간 7%에서 8%로 큰 변화가 없었다. 이번 조사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 지원으로 CCGA가 6월 23~25일 한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한미동맹을 대하는 관점에 있어선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된다’는 응답이 64%로 가장 많았고, ‘대부분 미국에 이익(25%)’ ‘대부분 한국에 이익(7%)' ‘양쪽 모두 이득이 안됨(2%)’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해당 항목에 대한 응답 역시 지난해 12월 조사 당시와 흡사했다. 주한미군의 장기 주둔을 지지한다는 응답도 두 조사 모두 74%로 집계됐다.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한국을 방어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응답은 작년에 78%였다가 이번 조사에서 82%로 소폭 상승했다. 특히 한미동맹이 상호 수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 문항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많았다. 미국의 한국 방어를 확신한다고 대답한 이들 중 78%는 한미동맹이 상호 수혜적이라고 생각했지만, 한국 방어를 확신하지 못한다는 응답자의 70%는 한미동맹이 대부분 미국에 이득이 된다고 여겼다. 또 미국의 한국 방어를 확신한다는 응답자의 86%는 미군 주둔을 지지한 반면, 한국 방어를 확신하지 못한다는 응답자의 54%는 주한미군 주둔에 반대했다.
CCGA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미국과의 동맹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미군 주둔 지지, 안보 파트너로서 미국을 향한 신뢰 인식에 눈에 띌 만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안보 약속에 대한 확신은 동맹이 양국 모두에 상호 이익이 된다는 관점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신뢰의 침식은 비용 관점에서 동맹의 중요성에 관해 더 폭넓은 재평가를 촉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단체는 이어 “미군의 한국 장기 주둔에 대한 지지 역시 꾸준하다”면서 “미국에 의한 일방적이고 조율되지 않은 미군 철수 발표는 미국이 한국을 방어할 것이라는 신뢰와 약속에 대한 확신을 침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