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하라"고 당부했다. 여권에서 사퇴 압박을 받던 윤 장관이 작심하고 내놓은 발언으로, 사퇴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강력의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실현된다"며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윤 총장은 "여러분은 각자 담당하는 사건에서 주임검사로서 책임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라며 "선배들의 지도와 검찰의 결재 시스템은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설득과 소통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은 선배들의 지도를 받아 배우면서도 늘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개진하고 선배들의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면서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설득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설득"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윤 총장은 앞으로 달라지는 형사사법 제도와 관련해 "방어권 보장과 구속의 절제가 인권 중심 수사의 요체"라며 불구속 수사 원칙의 철저한 준수와 공판 중심의 수사구조 개편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인신구속은 형사법의 정상적인 집행과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대단히 어렵게 하므로 절대적으로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속이 곧 범죄에 대한 처벌이자 수사의 성과라는 잘못된 인식을 걷어내야 하고, 검찰이 강제수사라는 무기를 이용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도 안 된다"며 "수사는 소추와 재판의 준비 과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 총장의 이날 발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