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여당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 법안 처리 및 시행으로 '월세 논란'이 불붙고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소병훈 의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통과로 전세가 소멸, 그 자리를 월세가 대체할 것이란 우려에 "문제 없다"고 옹호하면서다.
소 의원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상대로 "전세제도가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몇 군데나 되나"라고 물었다. 그는 이어 "결국 전세에 들어가려면 돈 없는 사람은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아야 한다"며 "그럼 이자를 내야 한다. 본질적으로는 그게 임대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ㆍ월세 전환 시 적절한 비율만 적용해서 월세로 전환한다면 아무런 문제 없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저는 왜 이게(전세제도) 몇몇 나라에만 있어야 하고, 왜 그 문제로 서민들이 고통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전세는 볼리비아와 인도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와 비슷한 방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소 의원의 발언은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의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고 매우 정상"이라는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 윤 의원은 이달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 전세 제도 소멸을 아쉬워하는 이들의 의식 수준이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적어 논란을 일으켰다.
부동산 관련 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앞서 윤 의원의 주장을 두고 "현실을 모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저금리 시대에서 목돈 마련에 유리한 전세를 선호하는 임차인의 현실을 외면하고 정부 정책 옹호에만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이날 BBS라디오에서 윤 의원의 발언에 "국민 감정선이나 눈높이에 맞춰서 발언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꼬집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