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3일 수신료와 방송광고 등 방송사 재원 구조 전반을 손볼 것을 시사했다. 시장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디어의 공적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연임한 한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신료, 방송광고, 방송발전기금 등을 포함한 미디어의 재원구조 전반을 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함께 놓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광고 시장의 중심이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옮겨가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이 국내 방송ㆍ통신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국민 여러분이 공영방송과 지상파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쇄신하겠다"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운 미디어의 활성화 정책과 기존 미디어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해 상생과 협력의 미디어 생태계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근본적인 개혁에 앞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그는 "최근 논의되는 미디어혁신기구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충분히 논의해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대면 디지털 사회에 대비한 미디어 복지와 디지털 포용 정책 강화 의지도 밝혔다. 방통위는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자막ㆍ수어 전환 서비스 개발 등 미디어 이용환경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폐해가 드러난 가짜뉴스 대응 체계도 개선한다. 한 위원장은 "민간에서 팩트체크, 자율 규제가 활성화되고 이용자 스스로 정보 판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물을 비롯한 불법 유해 정보 유통이 근절되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