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최근 탈북자 김모(24) 씨가 재입북 한 것과 관련해 접경 지역 철책과 수문 등 철조망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31일 주장했다. 김 씨가 이용한 배수로는 철근 등이 노후화된 채 사실상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한 내용을 언급하며 "그때 국방부가 쓸데없는 허세를 부리지 말고 제 말을 듣고 북한 접경 지역 철책, 수문 등을 전수 점검했다면 이런 경계 실패는 절대 없었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당시 국방부는 휴전선이 튼튼해 돼지열병을 옮기는 이른바 '탈북 돼지'는 없다고 했지만, 2년간 철책 파손이 13건에 이르자 이번에는 열상감시장비(TOD) 등 과학화경계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완벽하게 다 잡을 수 있다고 잡아뗐다"고 전했다.
이어 "이뿐만 아니라 철책 말고 수문 등 물길을 틀어막는 철조망도 튼튼한 철근 구조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절대 동물들이 넘나들 수 없다는 비공개 보고도 받았다"며 "군이 철저하다고 걱정 말라는데 믿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그 해명들은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규정했다. 또한 "최근 탈북자 한 명이 낡은 철조망을 부수고 북한으로 넘어갔기 때문으로, 심지어 장관이 호언장담했던 과학화경계시스템마저 완전히 무력화됐는데 더 할 말이 있을까"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의 지적을 깡그리 무시한 결과"라며 "이제부터라도 철책, 수문 등 접경 지역 내 철조망들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