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이 올해 1학기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반환하더라도 적립금 1,00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정부 3차 추가경정예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대학에는 홍익대, 연세대 등 20개 대가 해당된다. 대신 정부는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대학과 소규모 대학에는 가산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학사일정이 파행을 빚으면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높지만, 재정 여력이 충분한 대학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정부의 주문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대학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예산 1,000억원의 세부 집행안으로 사립대의 연구개발, 교육, 시설사업을 지원하는 ‘대학 혁신지원 사업’에 Ⅳ유형을 신설해 일반대학에 760억원, 전문대학에 240억원을 지원한다.
우선 적립금 1,000억원 이상을 쌓아 재정이 넉넉한 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김태경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장은 “이 사업 목적은 재정이 어려운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특별장학금 지급실적 등 대학의 (등록금 반환) 자구 노력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적립금 1,000억원 미만 대학도 적립 비율에 따라 100억원 당 10%씩 감산하는 방식으로 차등을 두어 지원한다(도표 참조). 대학원생 등록금 반환이나 기존 성적 장학금 기금을 등록금 반환을 위한 특별장학금에 쓴 경우는 ‘지급 실적’ 비용에서 제외해 계산한다. 재정상황이 어려운 비수도권, 학생수 5,000명 미만(전문대 2,000명 미만) 대학은 20%를 가산해 지원한다.
이로써 서울 주요 사립대 대부분은 사업 지원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교육연구소의 사립대 누적적립금 현황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홍익대(7,570억원), 연세대(6,371억원), 이화여대(6,368억원), 고려대(3,312억원), 성균관대(2,477억원), 숙명여대(1,866억원) 한양대(1,669억원), 중앙대(1,183억원), 경희대 (1,127억원) 등 20개 대학이 적립금 1,00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학생들과 충분한 ‘소통’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일부 학생에게만 등록금을 돌려줘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김태경 과장은 “특별장학금의 규모와 지급대상은 대학 별로 정해도 된다. 진짜 (등록금 반환이)필요한 학생에게 더 많은 지원을 했다면 이번에 지원대상 선정시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은 2학기 온라인수업 준비와 방역 등 2차 코로나19 대유행을 대비하는 데에 써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과 2학기 온라인강의 운영 방안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9월 18일까지 접수받아 10월 중 대학별 확정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온라인수업으로 인한 학사 파행에 따른 것이므로 대학의 원격수업 질을 개선해야하고, 이를 위해 지원금을 교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