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더 이상의 국내총생산(GDP) 감소를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2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나서야 할 때"라고 27일 주장하고 나섰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가 지급 사례가 나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단 판단에서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코로나 경제위기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있다. 올해 2분기 GDP가 1분기 대비 3.3%나 감소했고 5월까지 산업생산이 모두 마이너스"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유독 서비스업과 소매 판매는 상승했다"며 "1차 재난지원금으로 늘어난 민간소비가 GDP의 추가 하락을 막아내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코로나발(發) 수출 위축으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한국 경제에서 그나마 더 큰 성장률 추락을 막은 건 민간소비였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분기 경제성장률 속보치에서 민간소비는 지난 1분기보다 1.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3조6,000억원이 지급된 '긴급 재난지원금'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추정이 나온다.
김 의원 역시 "경기도가 4월에 지급했던 재난기본소득의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봐도 증명된다"고 했다. 그는 "지역화폐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무려 30%나 증가했고, 소득 분위별로는 내구재 소비가 가능한 소득 중간층인 2~4분위의 지출이 늘었다"며 "정부가 국민의 소비력을 도와주면 내구재를 소비하고 GDP의 추가하락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간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이를 추가로 지급하려는 지자체도 늘고 있다.
대구시는 최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주기로 했다. 앞서 제주도도 이달 8일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2차 추경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전북 완주군도 이달말까지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자체들이 개별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 편성에 나서면서 관련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김 의원은 "일단 민간소비가 GDP 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막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2차 재난지원금 편성에 착수해야 한다"며 "재난지원금 편성 소식만으로도 시장은 반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달리 방도가 없다. 2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앞서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정부ㆍ여당에 건의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