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주택을 공공재처럼 임대 공급 방식인 '경기도 기본주택'을 제시했다. 야권의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이례적으로 여야 경계를 허물고 '대찬성'이라고 화답했다.
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하루하루가 불안한 무주택 도민들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주택 공급확대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기본주택의 골자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자산 나이 등으로 조건과 제한을 두다보니 지금처럼 비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집값 상승으로 내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서민들에게 '그림의 떡'이었다"면서 "기본주택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조건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기본주택의 도입을 위해 정부의 협력을 당부했다.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해 역세권 용적율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율 인하 등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미다. 전날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3기 신도시 역세권에 건설하는 내용의 기본주택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오 전 시장도 이 같은 GH의 발표에 "최근 본인이 여러차례에 걸쳐 주장했던 해법과 가장 유사하다"며 "성공하길 빌며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주택과 발상이 가장 유사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15년 전 시정 초기 새롭게 도입한 이후 최근까지 3만3,000가구 이상 공급되며 성공적으로 안착된 제도"라며 "이 지사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에 박수를 보내며 문 정부도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야권의 또 다른 대선주자로 분류되는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이 지사를 향해 "국민을 바보로 아느냐"고 직격하며 날을 세웠다. 이 지사가 내년 4월 예정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민주당 공천 여부를 두고 당내 비판에 직면하자 이틀 만에 말을 바꿨다는 이유에서다. 원 지사는 "장사꾼도 신뢰를 위해서는 손실을 감수하는데, 공당이 문서로 약속했으면 지켜야 한다더니 이틀 만에 정치적 이익을 위해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을 바꿨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