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서울ㆍ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갑자기 ‘행정수도 완성론’을 제기했다. ‘완성’이라는 표현은 노무현 정부의 당초 기획과 달리, 세종시가 일부 정부부처만 이전된 ‘미완의 행정수도’에 그쳤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또 그렇게 되면서 결국 서울 과밀화 해소 및 국토 균형 발전 효과도 별로 내지 못한 현실까지 짚은 얘기다.
▦ 세종시가 어정쩡해진 건 맞다. 수도 기능 분산이나, 국토 균형 발전을 통한 인구 분산 면에서나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 기업 대부분이 여전히 서울에 있으니, 세종시 부처 공무원들은 서울 출장이 일상이 됐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관외 출장 횟수와 출장비가 각각 86만9,000회와 917억원으로 파악되고, ‘길과장’이니 ‘카톡과장’이니 하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로 행정 낭비가 심각해졌다.
▦ 인구 분산 효과도 별로 크지 않다고 추정된다. ‘2018년 세종 사회지표’에 따르면 그해 세종시 전입인구 5만7,983명 중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에서 전입한 인구는 1만3,000명으로 22.4%에 그쳤으며, 그나마도 전 가족 이주는 훨씬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박정희 대통령 때 지방 행정수도 건설을 처음으로 본격 추진하면서 행정 부처는 물론, 명문대학의 지방 이전까지 과감히 계획했던 이유도 행정수도의 정책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는 포석이었다.
▦ 그런 면에서 세종시를 진짜 행정수도로 완성하자는 건 자연스럽다.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건설을 좌초시킨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판결도 행정수도 건설 자체가 아닌,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은 것이다. 따라서 김 원내대표의 화두는 어떤 식으로든 차기 대선 어젠다로 재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지방 행정수도 추진은 늘 통일 후 수도 재정비를 전제로 진행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세 변화 가능성을 무릅쓰고 세종시를 행정수도화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다른 선택이 필요할지부터 차분히 재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