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시가 여당에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을 요청했다. 장기적으로는 개헌 추진에 대한 지원사격도 요청했다. 행정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 사안이다. 국회 차원의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회 운영위에서 조속한 공청회가 개최되고, 국회 이전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다뤄줄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전날 21대 국회 개원 연설과 교섭단체 연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행정수도 이전 의지를 강조한 점을 들며 이날 세종의사당의 신속한 건립을 재차 요청했다. 세종의사당 설계비(10억원)가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됐고, 입지도 정부세종청사 인근으로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답보하고 있는 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세종시만의 요구는 아니다. 지난 대선에서 주요 정당 후보들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공약을 이구동성으로 내놨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국회사무처의 설치 운영방안 연구용역에서 상임위 이전 여부와 규모 등에 따른 5가지 대안이 나온 바 있으며, 이 가운데 10개 상임위와 국회 사무처 일부, 예결위,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의 이전이 적절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국회-정부 간 업무 연계 강화와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인식은 어느 정도 확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반발로 큰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해찬 의원이 2018년 국회분원(세종의사당) 설치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20대 국회서 자동 폐기됐다.
이 시장은 세종의사당 건립과 함께 “장기적으로 ‘행정수도 세종 이전’을 위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충청권 4개 시ㆍ도지사도 이날 협의회에서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을 지지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세종의사당 설치와 행정수도 완성, 혁신도시 시즌2, 강호축 개발 등 다양한 균형발전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 밖에 세종형 분권모델 구현(세종시법), 세종행정법원 등 설치(행정소송법.법원설치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고, 충청권 철도망 구축,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세종~청주고속도로, 조치원 우회도로, 세종 신용보증재단 설립,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등 10개 주요 사업의 예산 확보에도 힘써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충청권이 함께 힘을 모아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건립되고, 국가균형발전의 신호탄이 될 행정수도가 완성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