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쓴소리위원회 출범

입력
2020.07.21 10:32
기자
교차로 대각선 신호등 등 주문


광주시가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의 평가를 가감 없이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한 '쓴소리위원회'가 출범했다.

시는 21일 전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쓴소리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위원은 모두 28명으로 첫 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비판과 주문을 쏟아냈다.

환경교통분야에서는 △학교 앞 등교시간대 차량 통제 △학교 주변 주정차 위반 즉시 단속 등을 건의했고, 문화체육분야에서는 △영상 창작 거검 공간 마련 △대규모 교차로 대각선 신호등 도입 등을 주문했다.

도시건설분야에서는 어등산관광단지 등 민자사업에 투자유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동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재난안전분야에서는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와 통보가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노동일자리분야에서는 광주형 일자리와 광주형 뉴딜사업에 지역청년 우선 채용을, 출산보육분야에서는 인구문제를 고려한 출산보육가정 지원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복지건강분야에서는 1인가구 지원책 마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방식 개선 등을 촉구했다.

시는 한 달에 한 번은 쓴소리위원회를 열어 각계 각층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장) 광주시쓴소리위원회 위원장은 "각 세대, 연령, 분야별로 구성된 쓴소리위원회가 광주시정 발전의 동반자이자 조언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와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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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한날 ‘대규모 사면’을 단행 또는 예고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인 1,539명에 대한 사면·감형 조치를 취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도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사태 관련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양쪽 모두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1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39명에 대한 사면,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한 39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1,500명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들이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감형 인원에 대해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자도 취임 직후 대규모 사면을 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1·6 사태로 기소된 피고인 대부분을 취임하자마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피고인 전부를 사면할 것인가’라는 재확인 질문에 “사안별로 하겠지만, 비폭력적이었던 사람들은 (충분히) 큰 처벌을 받았다고 본다”며 “취임 후 1시간 안에 (사면을)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른바 1·6 사태는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자가 패하자 극렬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이다. 시위대와 의회 경찰 간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184명이 다치는 비극을 초래했다. 기소된 사람만 1,350명에 달하고, 이들 중 9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양측의 사면 모두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감형 조치에 대해 WSJ는 “이달 초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깜짝 사면’으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총기 소지·탈세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헌터를 지난 1일 사면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뜻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사면 예고도 마찬가지다. 1·6 사태가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역사적 평가에도 아랑곳없이, 지지 세력만을 위한 ‘선심성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미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한 뒤 상원으로 무대를 옮긴 애덤 시프 상원의원 당선자(민주·캘리포니아)는 “1·6 폭동 관련자들에게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