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냐, 북한과의 대화 재추진이냐.'
정부가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연습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2022년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한미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해 2단계 작전 능력을 검증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군이 훈련 자체를 꺼리는 데다, 북미ㆍ남북대화 재개를 고려할 경우 연합훈련 축소 혹은 연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당장 메시지부터 혼선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청 자료에서 “한미연합훈련은 한반도 긴장 요인이 아닌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를 촉진하는 방향에서 전략적으로 관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훈련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남북관계를 고려해 필요할 경우 다음달 예정인 한미연합훈련 조정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군불을 지핀 바 있다.
반면 미국 측과 훈련 일정을 놓고 조율 중인 국방부는 8월 한미연합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2년까지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해선 올해 8월 훈련에서 전작권 두 번째 검증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실시한 기본운용능력(IOC) 평가 때보다 더 구체적 검증을 하는 만큼 평가 항목도 더 세부적이고 정교할 수밖에 없다. 올해 FOC 평가에 이어 내년에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단계를 차질 없이 넘겨야 문 대통령 임기 종료 전에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야권 관계자는 20일 “코로나19 여파로 정상 훈련 실시에 소극적인 미국을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여권에서 ‘한미연합훈련 연기 혹은 축소’를 주장하며 메시지에 혼란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스텝이 처음부터 꼬였던 건 아니다.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관계 전반에도 변화가 생긴 측면이 크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주한미군 철수를 원하는 북한도 전작권 전환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상호 신뢰가 구축되면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문제”라며 “그런 측면에서 (임기 내 전작권 전환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축) 두 개의 공약이 상충했던 건 아닌데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가 꼬이면서 충돌하는 모양새가 돼 버렸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미연합훈련을 놓고 정책의 논리적 일관성이 어그러져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전작권 전환과 남북관계 진전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따져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