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6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선고했습니다.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던 이 지사가 이번 판결로 경기지사 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여권의 주요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 지사의 기사회생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시원의 푸른밤 ★★★
정치적 사안으로 넘어간 지 오래라 판결문의 법리적 합치ㆍ불합치의 문제는 생략한다. 어차피 관전포인트는 이 마키아벨리스트(권모술수에 능한 자)가 어디까지 생존할까의 여부 아니었나. 이래저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풍운아'의 여정은 상당히 흥미롭다.
-스무해 ★★★★★
정치는 정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맞다. 사법적 잣대로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듯 정치 위에 군림하려던 사법권력에 대법원이 적절히 제동걸었다.
-섬마을 고급건달 0개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화려하게 포장된 거짓은 초라해진 진실을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된 재판. 국민을 속이는 허위사실 공표마저 ‘적극적’ ‘소극적’으로 구분한 사법부의 궤변 덕분에 우리 국민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포퓰리스트 정치인의 무한성장을 지켜보게 되었다.
-너섬 진또배기 ★★★
족쇄는 풀렸지만 승승장구는 미지수. 진보적 의제를 선도하는 ‘한국의 샌더스’, ‘이기는 샌더스’가 되려면 무엇보다 ‘진보의 트럼프’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상은 더 이상 ‘일 잘하는 마초’에 열광하지 않는다. 시대에 걸맞는 실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토크멘터리 정치史 ★★
7 대 5 간발의 차이로 살아난 이 결과가 민주당은 물론 대한민국 정치구도에 미칠 영향은 폭풍과도 같을 것.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보지만 '앞으로 김경수 경남지사 사건도 설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한강뷰 ★★★
정치 문제를 걸핏하면 법정으로 끌고 가는 못된 버릇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런데 검찰은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왔을까?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