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휴대폰 3대 통신영장 기각…"강제수사 필요성 부족"

입력
2020.07.17 09:18
이승엽 기자


경찰이 고 박원순 시장의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가운데 법원이 경찰이 신청한 박 전 시장 휴대폰에 대한 통신영장을 기각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4일 경찰이 박 전 시장 사망 직전 누구와 통화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박 전 시장의 휴대폰 3대에 대해 신청한 통신영장을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박 전 시장이 숨진 장소 인근에서 확보한 휴대폰 1대와 이후 그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2대를 추가로 확보해 총 3대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그의 사망 전 행적을 밝히기 위한 조치다.

경찰은 "실종 당시 발부된 영장에 의해 확보한 사망 직전 통화내역을 바탕으로 상대통화자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실종된 8일부터 숨지기 직전인 다음날까지의 통화 사용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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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주채권 은행에 빌렸던 돈 등 정책 자금 1조1,000억 원을 예정보다 빨리 갚았다. 대한항공이 인수 대금으로 보낸 돈으로 답답했던 재무 구조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주채권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차입금 1조400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고 13일 밝혔다. 27일에는 산업은행의 기간산업안정기금 600억 원도 갚아 총 1조1,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2020년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 합병 절차가 물 건너 간 뒤 산업은행으로부터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상환하는 빚은 이때 주채권 은행과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영구전환사채 형태로 빌린 6,800억 원어치와 채권단으로부터 실행한 운영자금대출 4,200억 원이다. 상환 자금은 대한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해 납입한 매각 대금을 활용한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결합으로 2019년부터 답답하게 이어져 오던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구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시아나는 기존에 부채 비율이 1,847%까지 치솟은 상태였다. 이번 차입금 상환과 대한항공의 대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이 70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 비율은 총자본 대비 총부채의 비율로 '재무건전성'을 따지는 중요 지표 중 하나다. 특히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가면 자본 대비 빚이 10배 이상이라 금리 급등, 업황 악화 등에 매우 취약한 상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아시아나항공의 대외 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과의 결합이 완료된 12일 한국기업평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신용등급을 'BBB-'에서 'BBB0'로 한 단계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이 신용평가사로부터 BBB0 등급을 받은 건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