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6일 국내 관광업 지원을 위해 추진해 온 '고 투(Go To) 트래블' 사업 대상에서 도쿄도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도쿄도에서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인 286명을 기록하면서 시행 1주일을 앞두고 전격 유턴한 것이다. 감염 재확산 우려에도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해 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아카바네 가즈요시(赤羽一嘉) 국토교통장관은 이날 코로나대책 분과회에 앞서 아베 총리와의 면담 가진 뒤 "현재 감염 상황을 감안해 도쿄에서 출발하거나 도쿄를 목적지로 한 여행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분과회에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오미 시게루(尾身茂) 분과회장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감염이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지금 단계에서는 전국적으로 정책을 실시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하려고 했던 기존 방침에서 예정대로 시행하되 감염이 급증하고 있는 도쿄도를 제외하는 방안을 사전 조율한 모양새다.
일본 정부가 관광업 진흥을 통한 경기부양에 매달리는 이유는 2012년 12월 2차 아베 정권 출범 후 그나마 성과로 꼽혀 왔던 '아베노믹스'마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도시에서 관광객을 받을 경우 감염 확산을 우려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야당을 중심으로 연기 또는 단계적 실시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집권 자민당에서도 "조령모개라도 좋으니 주저 없이 정책을 변경해도 좋다"며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이번 정책은 아베 총리의 측근인 이마이 다카야(今井尙哉) 총리 보좌관 등 총리관저가 주도했다. 감염 확산 방지에 대한 우려보다 경제 회복을 우선시했으나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한발 물러난 셈이다. 아베 정권은 앞서 코로나19 지원금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가구를 대상으로 30만엔을 지급하려던 방침을 여론의 반발로 1인당 10만엔으로 전환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려다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처럼 민심과 동떨어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급락하고 있다. 아베 정권이 이번에도 오락가락한 대응을 반복함으로써 구심력 저하가 지속돼 정권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날 일본 전국에서 61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600명을 넘은 것은 지난 4월 10일 이후 3달여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