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대 펀드 판매 사기 혐의’ 원종준 라임 대표 구속

입력
2020.07.14 23:44
김정현 기자

예상 피해액 1조6,000억원에 달하는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원종준 대표가 구속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원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대표와 함께 청구된 이모 마케팅 본부장의 구속영장은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원 대표와 이 본부장은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마치 해외 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무역금융펀드 18개에서 총 2,000억원 금융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임 펀드에 투자한 일부 투자자들은 라임이 무역금융 펀드의 부실을 막기 위해 또 다른 펀드를 팔아 일명 ‘펀드 돌려막기’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 3월 원 대표 등을 고소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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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59%, 트럼프 정권 인수 찬성… 각료 인사도 대체로 긍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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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마이웨이에 더 꼬이는 의정 갈등… "사태 해결 의지 있나"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는데도 의정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꼬이는 양상이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내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내년도 의대 모집 중지'를 공식 요구하고 있어서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24일 국회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어 의대 증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했다. 의사단체는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식 등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 후 2026학년도 증원 유예, 2027학년도 정원 재논의를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2026학년도부터 원점에서 협의하자는 입장이라 논의에 이렇다 할 진전은 없었다. 설사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사단체 제안을 전격 수용한다 해도 사태 해결은 난망하다. 의협 비대위가 2025학년도 증원 백지화도 아닌 모집 중지 주장을 새롭게 꺼냈기 때문이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지난 22일 올해 휴학한 의대 1학년 3,000명이 내년에 복학해 정상적으로 수업받으려면 증원 철회로는 부족하고 아예 한 명도 뽑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모집 중지를 수용하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엄포도 놓았다. 입시 혼란을 넘어 입시 자체를 무력화할 수도 있는 요구에 의료계는 물론 여야의정 협의체도 난감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여야의정 협의체 뒤 "협의체 목표는 국민 건강이고 그렇기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협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의협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을 제시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도 의협 비대위가 전 직역 의견을 두루 수렴하지 않고 전공의에게 지나치게 휘둘린다고 우려한다. '내년도 의대 모집 중지'는 의협 비대위 출범 전부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페이스북에서 수차례 거론했던 요구안이다. 박형욱 위원장은 대전협 지지를 얻어 선출됐고, 박단 대전협 위원장은 박형욱 위원장이 이끄는 의협 비대위에 합류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박단 위원장은 의미를 평가절하하며 참여 단체들을 공개 비난했다. 대한의학회 부회장이기도 한 박형욱 위원장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 "협의체에서 나오면 어떨까 한다"며 탈퇴를 종용하기도 했다. 이날 박형욱 위원장과 박단 위원장은 여야의정 협의체 대신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이주영 의원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세 결집을 도모했다. 개혁신당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계와 줄곧 뜻을 같이했다. 의사 출신인 이 의원은 전공의들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수도권 수련병원 교수는 "전공의가 막후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의협 비대위는 운신의 폭이 좁아졌고 의료계 전체가 아닌 전공의만을 대변하는 조직이 됐다"며 "모든 대화는 거부하고 요구안 수위만 높이는 행태를 보면 사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