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학교 수업이 파행하면서 특히 고3 학생들의 대학입시 불안이 커지자 시ㆍ도교육감들이 정부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난이도를 조정해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재학생의 수능 응시료 폐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함께 요청했다.
전국 17개 시ㆍ도교육감 협의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9일 충남 부여에서 열린 제73회 총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교육감협의회는 교육 현안을 논의해 국회나 정부에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교육감협의회는 고3들의 수능 응시료를 면제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현재 수능 응시 수수료는 4개 과목 응시 기준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고교 무상교육' 정책에 맞춰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수능도 무상으로 응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연간 136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학기 등교개학 연기로 인한 영향을 감안해 수능 난이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안건도 결의했다. 교육감협의회는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2021 대학수학능력 시험 6월 모의평가 결과를 재학생과 재수생으로 구분하여 분석 후 재학생들의 성적 결과를 고려한 방안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감들은 고3 대입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수시에 반영하는 비교과 영역 평가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교육감협의회는 △성 비위 사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는 사립학교 징계 실효성 확보방안 △성범죄ㆍ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제한에 따른 제도 개선안 △2020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유예 요청안 등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