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 법은 외국세력과의 결탁ㆍ국가 분열ㆍ테러 등에 연루된 이들을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또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에 '국가안보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언뜻 보면 좋은 취지의 법인 듯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상 사법 관할권을 행사하는 까닭에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피의자가 중국 본토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홍콩에서는 현재 반(反) 중국을 외치는 평화시위대도 이 법 때문에 체포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슈아 웡 등 민주 진영 인사들의 저서 열람이 금지되고 있고, 홍콩 시민들은 처벌이 두려워 인터뷰조차 꺼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일국양제(一國兩制ㆍ한 국가 두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어 큰 문제입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이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될 당시 맺었던 '중국이 하나의 국가 안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를 모두 인정한다'는 원칙이 훼손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에 반발해 홍콩에 대한 무역ㆍ투자 등 특혜를 취소할 것을 암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시아의 허브'였던 홍콩의 평범한 중국의 한 도시로 전락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홍콩의 민주화 시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중국 본토와 대만, 마카오 등에서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가 한창 열리기도 했죠. 이 법안 또한 반(反)중국 인사들을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데 악용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홍콩의 시위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닮은 점이 많습니다. 학생 운동에서 시작됐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지난해 홍콩 시위에서는 5ㆍ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퍼지기도 했습니다.
2014년 행정장관 직선제를 외친 '우산혁명'의 주역인 네이선 로(羅冠聰)는 한국일보와의 화상인터뷰에서 "민주주의의 결실은 공동의 노력이다. 홍콩은 (중국의) 부상하고 있는 권위주의와 경쟁하는 중요한 장소"라며 한국 시민들에게도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