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경제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희숙 의원이 8일 “저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주택자라고 다 투기꾼은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경남 양산시와 서울 서대문구 소재 건물을 소유했던 다주택자였다. 노 실장 역시 서울 강남구와 충북 청주시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논란이 일자 모두 매각하기로 했다.
통합당의 '경제통'인 윤 의원은 국회에서 경제혁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갭투자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사람)나 다주택자를 나쁜 사람으로 모는데, 들여다 보면 다 보통 사람”이라며 다주택자를 부동산 시장의 악(惡)이자 집값 상승의 유일한 원인으로 일방적으로 몰아 가는 여권 방침에 반대했다. 이어 “다주택자는 곧 투기꾼이란 게 정부 논리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과 노 실장 역시 투기꾼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윤 의원의 입장이다.
윤 의원은 자신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저도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시절) 세종시로 강제 이전 당하면서 정부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으라고 해서 받았다”며 “사표를 낸 게 8년 전이니, 집을 팔 수 없어 두 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집 살림 하는 사람하는 사람은 많다. 어떤 사람은 내 집을 갖고 좋은 데로 옮겨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사는 경우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저마다의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다주택자가 된 사람들까지 투기꾼으로 규정하는 건 위험하다는 뜻이다.
윤 의원은 '투기 억제'보다는 '공급 확대'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가 살아나지 않아서 투자 대안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로 유동자금이 몰리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무리해서 수요 억제책을 써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돈이 갈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 국민들이 지방에 집을 사서 임대업을 하든 여름에 놀러가는 용도로 활용하든, 그런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굉장히 건설적인 것"이라며 대안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